복면금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변 “복면착용 가중처벌은 국민 기본권 침해…즉각 철회해야” 민변 “복면착용 가중처벌은 국민 기본권 침해…즉각 철회해야” “입법부 복면금지법 실패하자, 사법부가 우회적으로 실행”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6-09-07 17:07:12 | 수정 : 2016-09-07 17:07: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정연순)이 복면을 착용한 집회·시위 참가자를 가중 처벌하기로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양형기준의 개정은 법원이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에 대해 가중된 양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해 발의됐다가 폐기된 복면금지법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 더보기 막말 해도 박수만... 박근혜의 '망언록'만 쌓여간다 막말 해도 박수만... 박근혜의 '망언록'만 쌓여간다 [게릴라칼럼] 지도자의 막말에 당당히 맞서는 미국, 설설 기는 한국 [오마이뉴스] 강인규 | 15.12.16 11:56 | 최종 업데이트 15.12.16 12:01 나는 두 나라를 삶의 토대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선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 있고, 이주 노동자로 와서 밥벌이를 하는 미국이 있다. 불행히도, 지금 두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미국이 안타까운 첫 번째 이유는 늘어가는 총기 사건 때문이다. 12월만 해도 캘리포니아 샌버나디오에서 난사 사건이 일어나 1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이제 미국에서 한두 명의 희생자를 내는 총기 사건은 '뉴스 거리'도 안 될 만큼 일상화 한 지 오래다. 미국 기준으로 적어도 4명 이상이 죽.. 더보기 법원에 제동걸린 경찰의 봉쇄...5일 도심 복면의 물결 이룰까 법원에 제동걸린 경찰의 봉쇄...5일 도심 복면의 물결 이룰까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4 12:33:01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달 14일의 민중총궐기 이후 연일 강공을 이어오던 경찰과 검찰의 행보가 법원에 의해 제지되었기 때문이다. 3일 법원은 경찰이 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는 효력을 상실했고, 대책위는 정상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검경의 초법적 조치, 법원에 의해 제동 경찰은 지난달 14일.. 더보기 박근혜 ‘복면시위 금지’ 풍자 그라피티 서울 도심 곳곳서 발견 박근혜 ‘복면시위 금지’ 풍자 그라피티 서울 도심 곳곳서 발견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30 09:08:15 박근혜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그라피티가 30일 새벽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견됐다. 그라피티가 발견된 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과 인근 신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견된 그라피티는 박근혜를 연상시키는 인물이 복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에 이 여성 아래에는 51.6%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51.6%는 박근혜가 지난 대선 당시 득표율과 같은 수치다. 그라피티는 박근혜 정부가 복면 시위를 금지하고 처벌 요건을 강화한 것을 풍자해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근혜는 지난 24일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복면 시위는 못 하도.. 더보기 2차 민중총궐기, 정부 ‘불허’ 시민사회 ‘강행’ 야당 ‘중재’ 2차 민중총궐기, 정부 ‘불허’ 시민사회 ‘강행’ 야당 ‘중재’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29 16:17:02 경찰이 내달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집회 원천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으로,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원천 부정한 것이자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경찰은 대회를 불법화해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함으로써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정권은 평화시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벽과 물대포로 막아서지.. 더보기 '복면금지' 아니라 '철면피 금지법'이 필요하다 '복면금지' 아니라 '철면피 금지법'이 필요하다 [게릴라칼럼] 미국 따라 '복면 금지'? 미국처럼 '청와대 앞 시위' 보장하라 [오마이뉴스] 강인규 | 15.11.28 20:33 | 최종 업데이트 15.11.28 20:33 새벽에 잠이 덜 깬 채 머리맡의 전화기를 집었다. 습관처럼 뉴스 사이트를 열자, '두둥!' 대통령의 발언이 뜬다. 눈동자가 커지면서 잠이 확 달아난다. 입에서는 한숨 섞인 탄식이 흘러나온다. "또 시작했구나..." 지난 24일, 박근혜는 예정에도 없던 국무회의를 자청했다. 그리고는 이 자리에서 11·14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 폭력 사태"라 비난하며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IS(이슬람국가)도 지금 얼굴을 감추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