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방부 “함박도는 정전협정 때 북한 관할도서로 정리” 국방부 “함박도는 정전협정 때 북한 관할도서로 정리” 국방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에 있다” 확인 주소지는 ‘인천 강화군’으로 돼 있어 최근 논란 정전협정 당시 서해 5도만 남쪽 관할권 인정 군사시설은 감시소 수준…현재까지 화기는 없어 [한겨레] 유강문 선임기자 | 등록 : 2019-09-02 13:53 | 수정 : 2019-09-02 14:05 국방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 관할권 논란에 대해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며 “(행정주소 수정) 작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함박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쪽에 관할권이 넘어갔으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남쪽 행정.. 더보기 평양 정상회담 남북 군사합의가 NLL 포기 맞나? 평양 정상회담 남북 군사합의가 NLL 포기 맞나?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8.09.23 15:42:00 남북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내용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과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남북이 서해 완충지대를 설정키로 합의했는데, 북측보다 남측에 설정된 구역이 더 넓어 NLL을 사실상 후퇴시킨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NLL을 존중·준수한다는 입장이며, 이런 견해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또 단순히 면적을 비교해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일부 정찰활동이 제약을 받지만, 북한.. 더보기 ‘대화록 정쟁 1년’ 보수정권 ‘안보’ 정략적 활용 ‘대화록 정쟁 1년’ 보수정권 ‘안보’ 정략적 활용 새누리·국정원 ‘폭로전’ 이어지며 민주당도 NLL에 지나치게 집착 대화록 열람 추진뒤 뒤늦은 후회 공방 지속땐 여야 동반추락 우려 “서로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해야”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송호진 기자 | 등록 : 2013.10.11 19:38 | 수정 : 2013.10.14 16:06 ▲ ※. 그림을 누르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수사를 두고 친노 진영의 궤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쟁 종식을 외치고 있는데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진영은 엔엘엘 대화록 논란의 핵심과 본질을 비켜가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아무리 정쟁을 일삼아도.. 더보기 [단독]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수호 의지’ 공식 확인 [단독]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수호 의지’ 공식 확인 2007년 정상회담 바로 뒤 열린 국방장관 회담 앞두고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원칙 등 승인 사실 밝혀져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13.10.09 08:45 | 수정 : 2013.10.09 15:21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엔엘엘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가 8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보고할 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회.. 더보기 조명균 전 청 안보정책비서관 “노 대통령, 회의록 삭제 지시 안 했다” 조명균 전 청 안보정책비서관 “노 대통령, 회의록 삭제 지시 안 했다” 검찰 출석해 참고인 조사 받아 “국정원 보관 지시” 진술 번복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 입력 : 2013-10-08 06:00:03 | 수정 : 2013-10-08 08:25:49 ▲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조 전 비서관의 이 같은 진술은 지난 1월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 회의록 초본이 삭제되고 수정본을 .. 더보기 "인천 앞바다가 위험" 정문헌, 그 거짓말 어쩔 텐가 "인천 앞바다가 위험" 정문헌, 그 거짓말 어쩔 텐가 [주장]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지도 속에는 '해양영토 확대' 있었다 [오마이뉴스] 김창수 | 13.07.15 10:15 | 최종 업데이트 13.07.15 15:04 국정원이 지난 7월 10일 성명을 냈다.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우리 군함만 일방적으로 NLL 수역에서 철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연안이 북한의 침투 위협에 노출된다는 무시무시한 '국민 협박'이었다. 북한이 금강산댐을 허물어 수공을 하면 63빌딩까지 물에 잠긴다는 1980년대 대국민 사기극 뺨친다. 국정원과 정문헌 의원의 콤비 플레이 국정원이 이런 성명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정문헌 의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