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1-02 08:20:15 ‘법치국가’ 무색하게 만든 박근혜 정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비선실세 무리들이 온갖 이권을 챙기고 불법을 행하는 동안 청와대 안에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간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일지로 사용했던 업무 수첩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첩에는 정부가 자신들에 비판적인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언론 등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사찰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더보기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인물로 본 2015년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민주주의 최악의 걸림돌 대법원, KTX·쌍용차 소송 뒤집기...“긴급조치 피해 국가책임 없다” 검찰, 남북정상 회의록 ‘줄타기’...참여정부 인사 기소·김무성 무혐의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5-12-21 19:38 | 수정 : 2015-12-22 08:36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2015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 의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특히 재판관 8:1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해산을 지지하는 쪽도.. 더보기 사법부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한은 알아서 풀라고 해라" 사법부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한은 알아서 풀라고 해라" [경향신문] 김여란 기자 | 입력 : 2014-05-13 14:08:01 | 수정 : 2014-05-13 14:24:20 사법부 공무원이 내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를 두고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하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지방법원의 6급 공무원 ㄱ씨는 실명 아이디로 지난 1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 토론광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묻는 이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ㄱ씨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는 구조가 어렵고 미비할 수 있는데, 모든 잘못을 정부에 뒤집어 씌워 좌파 정부를 세우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면서 “이제는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