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재호 1000일 노역,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허재호 1000일 노역,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인터뷰] 서기호 정의당 의원... '황제노역 방지' 법안 발의 [오마이뉴스] 구영식 | 14.04.13 09:36 | 최종 업데이트 14.04.13 13:34 ▲ 수백억원을 탈세하고도 '황제 노역'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황제노역' 논란이 크게 일었을 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98년 사법연수원 시절에 쓰던 라는 교재가 생각났다. 손때가 묻은 교재를 다시 들추자 벌금형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벌금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일 2만원, 1일~1000일, 벌금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벌금액수의 1000분의.. 더보기 민주당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 비판 민주당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 비판 16일 국회 법사위 소집 요구 [한겨레] 이승준 기자 | 등록 : 2013.09.13 15:55 | 수정 : 2013.09.13 19:56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야당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의 ‘검찰 흔들기’로 규정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역인 원세훈, 김용판 두 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검찰총장 교체론’이 솔솔 피어오른 것에 주목한다. 민주당은 채동욱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이 다시 과거 회귀, ‘정치검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범계·박영선(민주당), 서기호(정의당) 등 8명의 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