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네티즌 “‘靑 업추비 2억’, ‘심재철 특활비 6억’ 모두 공개하라” 네티즌 “‘靑 업추비 2억’, ‘심재철 특활비 6억’ 모두 공개하라” 표창원 “노회찬도 ‘삼성X파일’로 의원직 박탈.. 심재철, 자료접근 합법성 입증해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18.09.28 10:44:35 | 수정 : 2018.09.28 10:49:36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삼성X파일’ 공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자료 접근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고 노회찬 의원께서 삼성X파일을 공개하셨을 때 내용도 진정성 있고, 사회적으로 옳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했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원직까지 박탈되는 .. 더보기 심재철 ‘알권리’…“본인 혈세 사용은 비공개 혹은 침묵” 심재철 ‘알권리’…“본인 혈세 사용은 비공개 혹은 침묵” 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 판결’ 항소 포기 하승수 대표 “‘알권리 소중’ 한국당 선공개를”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8.09.29 12:33:18 | 수정 : 2018.09.29 14:09:50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이 국회로 불똥이 튄 가운데 국회가 특정업무경비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8월 30일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의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예산의 투명한 사용,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공개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회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