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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징용소송중 양승태 행정처에 ‘제네바 법관파견’ 제안 외교부, 징용소송중 양승태 행정처에 ‘제네바 법관 파견’ 제안 해외파견-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정황 법원 요구 오스트리아 파견 대신 선호도 높은 제네바 대표부 제안 지난해 6월부터 실제 파견 이뤄져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18 06:10 | 수정 : 2018-08-18 17:04 “2010년 중단된 주미 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되찾아야 한다.”(2012~13년 법원행정처 문건) “조태열 외교부 차관을 만나 징용소송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법관) 파견 건의 공문을 보내라고 대사님께 말하도록 조언 받았습니다.”(2015년 6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송영완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 보낸 이메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박.. 더보기
공개 판결이 난 ‘한일 위안부 합의문’ 전문 공개 판결이 난 ‘한일 위안부 합의문’ 전문 오늘(2017.01.07) 자로 법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의문 전문을 구해서 올립니다.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 된다는 데 합의하고선 정부는 국민을 속인 내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정말 추악한 반역 무리가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입니다. 당장 박근혜를 구속하고 굴욕적인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야 되겠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실제 합의문' 전문 ※ 출처 : 외교부 공식 유튜브 ※ '주요 합의내용' 김삼화 의원실 자료 동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더보기
점입가경 ‘테러 마케팅’ 점입가경 ‘테러 마케팅’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6-01-21 07:17:55 야당과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던 테러방지법을 되살리기 위한 집권세력의 노력이 참으로 집요하다. 새누리당은 20일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당정협의회까지 열고 테러방지법 논란을 확산시키는 데 부심하고 있다. 비판과 반대가 있으면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안은 손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당정협의회에서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무슬림 57개국 출신 15만 5천 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유럽 극우파나 하는 몰상식한 말을 당정협의회에서 버젓이 꺼내다니, 과연 제정신인가.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힘빼기’라며 야당을 맹비난.. 더보기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법적 강제력 없다’ 시인”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법적 강제력 없다’ 시인” 송기호 변호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공동기자회견에서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것”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2 19:09:09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공동 발표문이 법적 강제력을 갖는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인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는 12일 “외교부가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문서’ 없다는 외교부, ‘위안부’ 합의 조약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한.. 더보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몰래 찾았다 딱 걸린 외교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몰래 찾았다 딱 걸린 외교부 개별 접촉 시도, 기자들 마주치자 자리 떠나... 외교부 "아는 내용 없다" [오마이뉴스] 최지용 | 16.01.11 19:45 | 최종 업데이트 16.01.11 20:15 외교부가 11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집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하려다 기자들과 마주치자 방문을 취소했다. 오는 13일 박근혜의 신년기자회견을 겸한 대국민담화를 앞두고 일본과의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집을 외교부 직원 5명이 찾았다. 이들은 외교부 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전면 유리에 부착하고 측면에 '공무수행'이라고 적힌 승합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 더보기
[단독] 외교부 국장이 “전작권 환수는 적화통일 사전 작업” 주장 외교부 국장이 “전작권 환수는 적화통일 사전 작업” 주장 이원우 국장, 국방대 인터넷클럽에 글 올려 “국방대 지방 이전은 종북세력 음모” 주장도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을 ‘종북세력’ 규정 국방대에 이전반대위원회 사무실 국방대에 추진 국방대 “이 국장 개인적 발언일 뿐” 선 그어 [한겨레]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3.09.30 08:19 | 수정 : 2013.09.30 08:53 ▲ 매국노 이원우(54)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국방대(총장 박삼득 중장)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적화통일의 사전 정지작업”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국방대의 지방 이전을 막는 위원회.. 더보기
나사 풀린 외교부… 왜 이러나 나사 풀린 외교부… 왜 이러나 세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 재외공관장 안방에 걸어두고 외교행낭에 30만弗 은폐 의혹 [세계일보] 김민서 기자 | 입력 2012.10.05 19:02:07 | 수정 2012.10.06 01:35:56 각종 사건·사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외교통상부의 기강해이 실태가 또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국정감사장에서다. 음주운전이나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이 경고나 주의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 승진까지 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은 재외 공관장의 안방이나 서재에 걸려 있었다. 공적으로 사용되는 ‘외교행낭’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 만연한 징계에 솜방망이 처벌 5일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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