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진보당 사건부터 박근혜 탄핵까지 [한겨레] 이충신 기자 | 등록 : 2017-08-25 14:13 | 수정 : 2017-08-25 17:10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한 축인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박근혜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 더보기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①] 죽어있던 법 조항들 되살려 ‘독재정치’ 뒷받침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8 11:11:56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태가 벌어진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도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서 비롯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1987년 이후 전례 없는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독재 정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재정치용’ 법 조항들 남발됐던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덧씌워진 내란음모나 내란선동, 정당 해산,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더보기 21세기판 용팔이, 극우단체 없이 하루도 지탱못할 정권 21세기판 용팔이, 극우단체 없이 하루도 지탱못할 정권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0-28 07:49:07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밀어붙이는 일에는 언제나 등장하는 약방의 감초가 있다. 바로 정권의 입맛대로 동원되는 극우단체다. 박근혜가 27일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결기를 보여줄 때 무려 56차례나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야당의 피켓시위와 퇴장시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기립박수와 환호를 주도한 세력 역시 방청석에 줄지어 앉은 극우단체들이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방청객 동원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대표기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대통령 안전상의 문제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청객으로 초대받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대표는.. 더보기 [한겨레 그림판] 8월 21일 - 독재자를 칭송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