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① 문건 파기에도 “범죄 증거 인멸 아니다”… “검찰·언론 때문에 없앤 것” 정당화 ② 재판연구관 보고서 ‘철통방어’ 해놓고… “보고서는 비밀 아냐” 애써 사안 축소 ③ 행정처 재판개입 정당화… 면죄부 ‘물꼬’ ④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죄 없다’ 단정 ⑤ 구속영장을 본안재판처럼… 예단 드러내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21 17:28 | 수정 : 2018-09-21 20:29 “압수수색영장 심사는 구속영장 심사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처럼 하고 있다. 나중에 재판은 제대로 할까? 이럴 거면 수사도 하지 말고 재판도 안 하는 게 낫다.”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더보기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수사 축소’ 관련 증거 인멸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수사 축소’ 관련 증거 인멸 해당 경찰간부, 검찰 출석 시인 [경향신문 ] 정제혁·정희완 기자 | 입력 : 2013-05-25 06:00:02 | 수정 : 2013-05-25 06:00:02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사이버분석팀장 ㄱ경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서울경찰청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ㄱ경감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 ㄱ경감은 검찰에 출석해 ‘증거인멸’을 시인했다. 서울경찰청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도 불법사찰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