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 물린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 물린다 작년 확인 260개 계좌 중 8개 대상 이달 중 정례회의서 최종 확정 계좌 보유 2개 증권사가 낸 뒤 이건희 쪽에 구상권 행사할 듯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통보 방침 [한겨레] 박수지 기자 | 등록 : 2019-05-14 04:59 | 수정 : 2019-05-14 10:25 2018년 초 경찰이 확보한 이건희(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8개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달 중 과징금 약 1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건희에게는 차명계좌 8개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경찰이 이건희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확보한 ‘이건희 차명계좌’ 가운데 8개 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2곳에 대해서 과.. 더보기 이건희 차명계좌 수백억 과세 통보 이건희 차명계좌 수백억 과세 통보 금융사들이 1차분 112억 납부 이후 실소유주에 구상권 청구 고율과세 절차 본격화 수순 [한겨레] 김경락 기자 | 등록 : 2018-03-18 20:04 | 수정 : 2018-03-19 10:29 국세청이 수년간 1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한 고율 과세 조처로, 1천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건희에 대한 고율 과세와 과징금 부과를 두고 숱한 논란을 겪은 끝에, 실제 세금 납부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18일 국세청과 금융투자업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에 금융실명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산출된 납부세액 1.. 더보기 실명제법 공백 20년 방치…이건희 수조원 은닉재산에 탈출구 실명제법 공백 20년 방치…이건희 수조 원 은닉재산에 탈출구 입법미비·엉터리 법해석 1997년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징벌적 과징금 징수 근거 못만들어 ‘과세대상 아니다’ 법해석 잘못 2008년 이후 이자·배당에만 과세 이건희 내야할 세금 기껏해야 200억 쥐꼬리 과징금 징수도 산넘어 산 금융기관서 원천징수해 납부 방식 차명계좌 대부분 인출해 깡통 많아 실명제법 개정도 소급 논란 등 험난 [한겨레] 김경락 기자 | 등록 : 2018-03-05 19:30 | 수정 : 2018-03-05 21:34 2008년 삼성 특검 등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이건희(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1500여 개에 이른다. 특검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1229개에다 2011년 삼성 쪽이 자진하여 신고한 260개를 포함한 숫.. 더보기 “이건희 차명계좌 1천여개 삼성증권·우리은행에 집중 개설” “이건희 차명계좌 1천여개 삼성증권·우리은행에 집중 개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대상, 재점검 할 것”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17-10-30 13:35:02 | 수정 : 2017-10-30 13:36:34 이건희(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1천여 개가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4조5천억 원대의 차명재산 대부분이 이들 계좌에서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명계좌 전반과 인출 과정 등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계좌 1,021개의 연도별·금융회사.. 더보기 금융위 “차명계좌 실명전환 대상 아니다” 이후 이건희 돈 빼가 금융위 “차명계좌 실명전환 대상 아니다” 이후 이건희 돈 빼가 이건희 차명비자금 면죄부 금융위 법해석 근거는 1997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관련, 대법 전원합의체 ‘보충의견’ 인용 1998년 삼정호텔 차명계좌 사건, ‘소득세·과징금 정당’ 대법 판결 배제 ‘180도 달라진’ 금융위 해석 2008년 발간 실명제 법령·예규엔, ‘삼정호텔 사건 판례’ 5번째로 명시 노태우 사건은 수록도 안하고선 2009년 “과징금 대상 아니다” 공식화 법조계, 금융위 판단에 갸우뚱 “대법 판례는 차명계좌=실명전환 대상, 금융위 주장 따르면 ‘실명제 판결’ 모순” 박용진 의원 “구속력없는 의견 내세워 ‘실명전환 의무 없다’ 면죄부는 잘못” [한겨레] 이순혁 기자 | 등록 : 2017-10-16 05:00 | 수정 : 2017-.. 더보기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 않고 4조4천억 싹 빼갔다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 않고 4조4천억 싹 빼갔다 2008년 삼성비자금 사과 “유익한 일에 사용” 약속했지만… 특검이 찾아낸 1천여개 계좌서 전액 출금 금융위, ‘조 단위’ 과징금·세금 회피 길터줘 [한겨레] 이순혁 기자 | 등록 : 2017-10-16 05:02 | 수정 : 2017-10-16 10:36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22일 삼성그룹이 발표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및 경영쇄신안에 포함된 .. 더보기 불법 시위자금 제공의 몸통은 청와대인가 불법 시위자금 제공의 몸통은 청와대인가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6-04-23 11:14:38 자체 회비와 폐지 수집 비용으로 경비를 사용한다고 주장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전경련이 2014년 9월부터 4개월간 1억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전경련은 ‘벧엘복지재단’을 지원한 것이고 어버이연합은 이 재단의 돈을 받아 급식사업에 썼다”고 했다. 그러나 벧엘복지재단은 이미 지난 2005년 설립허가가 취소된 유령재단으로 밝혀졌다. 추 총장이 개인 자금으로 차용했다며 내놓은 7천만 원 차용증은 채권자의 명의가 없는 사실상 ‘백지수표’여서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계좌내역에 등장하는 선교복지재단 역시 2010년 이.. 더보기 전경련 돈 펑펑 쓰고 “연관 없다”는 어버이연합 ‘유령단체 차명계좌’ 전경련 돈 펑펑 쓰고 “연관 없다”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해명 하나하나 짚어보니... [민중의소리] 지형원 수습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22 23:10:53 어버이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 배후설’을 해명한다고 했지만, 의혹만 더 키웠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전경련은 ‘벧엘복지재단’을 지원한 것이고 어버이연합은 이 재단의 돈을 받아 급식사업에 썼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다. 우선 ‘벧엘복지재단’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 확인 결과 ‘벧엘복지재단’은 이미 지난 2005년 설립허가가 취소된 곳이다. 2001년 노인 복지사업을 벌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 사회복지재단은 수차례 대표이사가 바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