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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아이 살리는 법인데...” 민주당 50%, 한국당 6% 동의 “아이 살리는 법인데...” 민주당 50%, 한국당 6% 동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92명 동의 정치하는엄마들 “돈 안 되고 표 안 되는 아동 안전 무관심” [오마이뉴스] 김시연 | 19.11.11 18:35 | 최종 업데이트 : 19.11.11 18:38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하준이, 태호·유찬이, 민식이 부모들의 눈물어린 호소도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가 닿지는 못했다. 학부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아동 부모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지만 전체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3 정도(31%)인 92명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동의율 31% 그쳐... 민주당은 50%, 왜구당은 6% 정의당 6명과 민중당 1명만 전원 동의했을 뿐, 원내.. 더보기
이재용 ‘삼성 뇌물’ 50억 넘으면 실형 이재용 ‘삼성 뇌물’ 50억 넘으면 실형 이재용 상고심 운명은… 뇌물액과 연동된 횡령액 50억 넘으면 5년이상 징역 이재용 1심, 뇌물 89억 실형…2심 땐 36억으로 줄어 집행유예 삼성 쪽 긴장 “따로 할 말 없다”…대법, 박·이 함께 심리할 수도 [한겨레] 김민경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8-08-24 22:25 | 수정 : 2018-08-25 01:08 89억 원(이재용 1심) → 36억 원(이재용 2심) → 73억 원(박근혜 1심) → 87억 원(박근혜 2심).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준 뇌물 액수는 앞서 나온 하급심 재판부 3곳에서 모두 엇갈렸다. 하지만 네번째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가 24일 정유라의 말 세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