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기구” 3년 전 시인했던 국방부, 뒤늦게 말 바꿔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기구” 3년 전 시인했던 국방부, 뒤늦게 말 바꿔 군 관계자, “미 합참의장 지시받는 미국 군사 기구” 전문가, “시급히 권한 이양받아야”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26 09:27:13 | 수정 : 2019-09-26 09:36:39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 기구”라고 시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2016년 6월 23일, ‘주권방송’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매년 유엔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한미연합사에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 더보기 유엔사의 ‘전작권 행사’ 가능성 확인, 국방부는 관련 문서 모두 ‘비공개’ 유엔사의 ‘전작권 행사’ 가능성 확인, 국방부는 관련 문서 모두 ‘비공개’ 유엔사 권한 규정한 문서는 군사기밀 이유 비공개 군 관계자, “바뀐 것 아무것도 없다” 실토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23 15:37:45 | 수정 : 2019-09-23 15:37:45 우리가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해도, 유엔군사령부가 다시 등장해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전작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주권에 관한 사항인 한미 간에 체결한 ‘군사작전권’에 관한 약정 등 관련 문서를 모두 비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의 유엔사를 통한 전작권 유지 우려를 근거 제시 없이 말로만 반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는 미군 4성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