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김관진 등 고발당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김관진 등 고발당해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17 10:35:56 | 수정 : 2019-10-17 13:17:41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F(이하 TF)는 지난 16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11명을 국정원법 위반, 강요죄,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TF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둔 2016년 4월 7일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사실, 입.. 더보기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왜 법정을 뛰쳐나왔나?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왜 법정을 뛰쳐나왔나?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9-01 17:54:13 | 수정 : 2017-09-01 17:54: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접견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맡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재판장)에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피신청 이유서를 통해 “(재판장이)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며 변호인단에 입증기회를 주거나 소송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