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제노역’ 허재호, 세금 63억 안 낸 채 외국서 ‘호화생활’ ‘황제노역’ 허재호, 세금 63억 안 낸 채 외국서 ‘호화생활’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물의 이후 2017년 출국 재혼 후 요트 타고 낚시하며 평온한 생활 입길 아들 대표인 현지 회사 아파트 분양 사업 진행 5억원 조세포탈죄 기소…25일 재판 출석 관심 허 전 회장 “숨긴 재산 없고 용역비 받아 생활” [한겨레] 정대하 기자 | 등록 : 2019-10-10 05:00 | 수정 : 2019-10-10 16:46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470억 원대의 국세와 공기업 채무를 체납하고도 외국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외국에서 아들이 대표인 회사의 고문을 맡아 아파트 분양사업도 하고 있다. 건강을 이유로 귀국을 .. 더보기 “재산따라 벌금 다르면 불공평” 그 주장이 틀린 이유 “재산따라 벌금 다르면 불공평” 그 주장이 틀린 이유 [주장]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꼼꼼히 따져보니 [오마이뉴스] 김정범(법무법인 민우 소속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19.09.22 20:08 | 최종 업데이트 : 19.09.22 20:24 정부와 여당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찬반양론이 대립한다. 같은 죄를 지어도 재산의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재산비례벌금제다. 일수벌금형제도(日數罰金刑制度)라고도 하는 재산비례벌금형은 범행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1일 벌금액을 산정한 다음 벌금일수와 1일 벌금액을 곱해서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기 때문에 일수벌금형이라.. 더보기 "허재호 1000일 노역,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허재호 1000일 노역,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인터뷰] 서기호 정의당 의원... '황제노역 방지' 법안 발의 [오마이뉴스] 구영식 | 14.04.13 09:36 | 최종 업데이트 14.04.13 13:34 ▲ 수백억원을 탈세하고도 '황제 노역'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황제노역' 논란이 크게 일었을 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98년 사법연수원 시절에 쓰던 라는 교재가 생각났다. 손때가 묻은 교재를 다시 들추자 벌금형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벌금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일 2만원, 1일~1000일, 벌금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벌금액수의 1000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