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은 대선 전에만? 박근혜 정부 ‘안면몰수’

무상보육은 대선 전에만? 박근혜 정부 ‘안면몰수’
위기 같은데 대응은 딴판
0~2살 무상보육 재원 없자 정부가 부족분 66% 떠안아
올핸 전면 시행 약속해놓고 지자체 ‘추경 편성’ 안하면 국고 지원도 못한다 버티기
[한겨레] 정태우 기자 | 등록 : 2013.09.04 19:52 | 수정 : 2013.09.04 20:38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과 논란은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벌어졌다. 지난해 논란의 쟁점과 구도는 올해와 비슷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엔 그 해결과정이 올해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지난해 0~2살 영아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면 지원하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했다. 대상자가 급증한 서울 서초구가 지난해 7월 맨 먼저 보육 예산이 바닥났다.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보육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속출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이나 지방재정 확충 등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한 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원 분담에 대한 협의 없이 진행된 점 등이 지난해 논란의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9월 이명박 정부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선별 무상보육’으로 물러서려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압박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이 전면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전계층 무상보육이 대세가 됐다.

지난해 9월13일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 때 “보육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추가 부담을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시·도지사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 지난해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예산 부족분 6639억원 가운데 66%인 4351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올해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전혀 딴판이다. 올해는 0~5살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든, 직접 양육하든 모든 계층에 무상보육을 확대했다. 정부는 보육료(시설에 지급) 예산을 1조4163여억원 늘렸다.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하는 매칭 방식으로 국비 6897억과 지방비 7266억원을 분담하도록 했다. 자치단체 분담액 중 5607억원은 국비로 지원하되, 자치단체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나머지 재원을 확보할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 5월2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한 금액 가운데 보육료는 69.7%, 양육수당은 14.3%만 편성해 무상보육 예산 편성 의지가 낮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다른 시도의 50%와 달리 20%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감소해 추경 편성이 어렵다는 태도다. 대신 정부와 서울시의 분담비율을 ‘2 대 8’에서 ‘4 대 6’으로 조정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달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19곳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동이 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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