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유신말기 YH사건 보는 것 같다"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유신말기 YH사건 보는 것 같다"
[오마이뉴스] 김동수 | 13.12.22 20:51 | 최종 업데이트 13.12.22 20:51

▲ 유리깨고 진입하는 경찰병력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1층 현관 유리문을 열기위해 장비를 든 소방대원들이 투입되어 경찰이 노동자들이 막고 있던 유리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희훈 | 2013.12.22

박근혜정권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을 14일째 이끌고 있는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경찰을 투입했다. 특히 건물에는 <경향신문>이 들어가 있어 파문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 퇴진 선언을 했다.

공권력이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처음이다. 시민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행사를 공권력의 폭력으로 짓밟는 정권은 독재적 폭거"라며 "박근혜 정권, 노동운동 탄압을 즉각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인섭 서울대교수(@truthtrail)도 "박정희 유신정권때 불의×무도×파렴치한 인권유린 술수를 개발했습니다. 그 못된 짓을 고스란히 체화한 자들이 40년지나 그 술수를 재연한다"면서 "그 술수를 총동원한 결과가 부마항쟁. YH사건. 궁정동총성의 파국이었음을 잊고있나 본다"고 경고했다.

고종석씨(@kohjongsok)는 "자꾸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말을 새누리는 되풀이하는데, 정당한 법 집행을 국정원에 하려던 검찰총장은 왜 쫓아냈니?"고 따져 물었다. 소설가 공지영씨(@congjee)는 "노동자들이 내지르는 비명소리는 태생부터 늙은 이 정권의 조종 소리가 될 것"이라며 "오늘 1979년 YH 가 떠오른다. 최초 야당당사 난입으로 진압은 성공한듯 보였으나 결국 박정희 정권의 비극적 결말의 시작이었지. 핏줄 같은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나 선명히 보인다. 운명까지 ㅠㅠ 비극은 그래서 끝까지 비극인 거다"고 탄식했다.

조국 서울대교수(@patriamea)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최초로 본부 건물에 경찰 진입. '공안정부'의 진수를 보여주는구나!"라며 "헌법이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파업은 불온시되고 나아가 온갖 이유로 범죄로 처벌된다. 언제까지 '노동'을 '시민'에서 배제하면서 진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려는가"라며 분노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현 정권이 노동자 몇 명을 잡기 위해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한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하고 현 상황이 두려운 것 같군요"라며 "집권 1년만에 벌써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며 질타했다.

정중규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 편집위원(@bulkoturi)은 "KTX민영화저지 철도노조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열기가 갈수록 높아만 가자 초조한 박근혜, 최연혜, 결국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만행을 저질렀군요!"고 비판한 후, "노조지도부 16명 검거하러 5500명 경찰 동원이라...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인들 이러했을까!"라며 박근혜 정권이 박정희 정권보다 더 심한다고 질타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번에도 사상 초유. 하여튼 박근혜 정권은 '사상 초유의 정권'입니다"고 비꼬았다.

이재명 성남시장(@Jaemyung_Lee)은 "공포는 잠시..결국 국민에게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며 공권력이 투입이 박근혜정권 발목을 잡을 것임을 경고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Park_Youngsun)은 "아! 어이없는 정권 !!!"라며 공권력 투입에 할 말을 일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과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으로 짓밟은 과거 정권들은 하나같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이 같은 전철을 밟아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트워터리안 @luc****는 "분명히 정권 말기 상황이다 권력이 요구했던 피에는 반드시 그 댓가가 따랐다"고 비판했다. @met******는 "묵과하지 말자! 노동3권이 침해되고 파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는 곧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마저 위태로운 나라이고 피해자는 단지 노동자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며 함께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출처 :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유신말기 YH사건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