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뒤 홍수, 정말 천재지변일까?

[이철재 칼럼] 4대강 사업 뒤 홍수, 정말 천재지변일까?
[민중의소리]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 발행시간 2014-08-28 11:22:55 | 최종수정 2014-08-28 11:37:49


지난 25일 부산, 경남 홍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미쳐 피할 새도 없이 변을 당했고, 실종자들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가옥이 침수된 이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아무쪼록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들이 빠르게 있어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대표적인 4대강 찬동인사인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은 "천재가 계속되면 인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심 전 본부장의 다른 발언은 몰라도, 이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매번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당연히 사람이 잘못이거나 또는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말이다.

이번 부산, 경남 지역 수해는 기록적인 호우라는 점에서 천재라고 볼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시간당 13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렸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를 못 했다는 점에서 인재일 수 있다. 홍수 피해는 도시의 내수 배제 불량에 따른 피해와 지류·지천 미정비, 취약 지역 산사태 등의 주요 원인이다.

취약한 지역을 놔두고 엉뚱한 곳에다 혈세를 낭비한 국가 정책도 문제가 있다. 우리는 22조 원이 들어간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이 무슨 목적으로 추진됐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지난 정권은 분명 기후변화 대비와 홍수 방어 등을 이유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 25일 오후부터 부산지역에 시간당 최고 100㎜의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는 수십 대의 차가 아예 물에 잠기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부산 구포동의 한 아파트 경로당이 산사태로 매몰되어 있다. ⓒ부산소방본부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근원적으로 막겠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3월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여는 중심에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있다”면서 “홍수를 근원적으로 막고 산업화 과정의 오염원을 제거하여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강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 말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근원적으로 홍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받아 MB 정권의 주요 인사들도 홍수 방어를 자신했다.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은 2009년 6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살리기의 본질은 기후변화 대비,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근본적으로 대비한다는 말은 이상 강우 현상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이다.

4대강 사업의 물리적 공사가 끝나가던 시기에는 더욱 강한 어조로 홍수 방지를 장담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010년 3월 “(4대강 사업을 통해) 무엇보다도 가뭄과 홍수라는 후진국적인 연례행사에서 벗어나 충분한 물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2010년 12월 "연간 수해 복구비가 7조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2년 치만 쓰면 된다"며 4대강 사업이 효과적 사업이라 주장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2011년 3월 “4대강의 보에 물이 채워지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날 것”이라 했고, 비슷한 시기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역시 “오는 6월 이후 4대강 보에 물이 채워지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에 의한 홍수 방어를 자신했다.

이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4대강 사업 이후 정말 근원적으로 홍수를 방지했을까? 지난해 10월 14일 ‘YTN’은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피해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 했다. 2008년 홍수 피해액은 5백23억이었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조2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영산강의 경우는 2008년 수해복구비가 한 푼도 들지 않았지만, 2012년에는 829억 원이 들어갔다.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변의 모습. 녹색 조류로 완전히 뒤덮힌 모습. 5월 29일 촬영. ⓒ대구환경운동연합

재해를 양산하는 4대강 사업

‘YTN’은 홍수 피해액이 늘어 난 이유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 생태 공원, 제방 시설 등이 집중호우에 훼손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2013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홍수 피해 규모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홍수 피해 발생 지역은 경기도 여주군 등 4대강 본류 주변과 강원도 춘천, 철원, 인제 등 4대강 사업 이외 지역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근원적인 홍수방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전히 내수배제 불량으로 도심지는 침수되고, 지류·지천에서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와 본류 주변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이전, 국내외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은 결코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집중 호우시기에 댐과 보에서 물을 빼야 하는데, 보로 수위를 높이는 사업이 어떻게 홍수 예방 사업이라는 것이 핵심적이 지적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 지적했다.

2011년 8월 4대강 사업 조사를 위해 방한한 바 있는 독일의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칼스루헤 대학)는 “독일은 역사적으로 진행된 하천 공사를 후회해 현재 예전 강으로 돌리고 있는데 왜 한국은 독일의 잘못된 전철을 밟으려 하느냐”며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천재가 반복되면 인재’라고 했던 말을 상기해보면, 4대강 사업은 근원적 홍수 방어가 아닌 ‘인재’를 양산하는 체계로 만들었다고 봐도 과한 말이 아닐 것 같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쓰고도 앞으로 계속 혈세를 메꿔야 하는 4대강 사업은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근원적 홍수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4대강 사업을 두고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란’, ‘총체적 사기극’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은 홍수 문제를 두고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대책은커녕,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않는 현 정권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출처 : [이철재 칼럼] 4대강 사업 뒤 홍수, 정말 천재지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