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담화 조목조목 반박나선 野 “역사교과서 보지도 않고...”

황교안 담화 조목조목 반박나선 野 “역사교과서 보지도 않고...”
김태년 “교과서 관련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속 어려워”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3 16:18:52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도종환 위원장 ⓒ정의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현행 역사 교과서를 비난하며, 국정화 확정고시를 선언한 것과 관련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황 총리를 향해 현행 역사 교과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6.25 남북공동책임 서술' 등을 강조한 것은 "거짓말이자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황 총리가 현행 교과서에 6.25 전쟁이 '남북 공동책임'이라고 서술돼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38선에 잦은 충돌이 있었던 것은 남북 공동책임'이라고 기술됐지만, 그 밑줄에 보면 잦은 충돌 끝에 '북에서 침략해 내려왔다'는 내용이 8종 교과서에 모두 기록돼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교과서인가. 교과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황 총리가 현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북한은 국가수립'이라고 쓰여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헌법 전문에 '유고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 1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북한과는 달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왔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통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천안함 사건 기술이 누락됐다'는 황 총리 발언에 대해서도 "천안함 폭침사건은 2010년 3월에 발생했지만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며 "집필기준에는 없지만 천안함 폭침 도발을 상당수 교과서가 기술한 것을 잘했다고는 하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집필진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졸렬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도 의원은 '교과서 집필진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는 황교안 총리의 주장에 대해 "2013년 8종 대상의 교과서가 수정되지 않은 내용이 단 한 건도 없는데 마치 지금도 수정되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는 역사 왜곡 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국정화 확정고시를 철회하고 사회적 기구 구성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향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정부의 국정교과서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 거부로 중단된 상태"라며 "오늘 고시 강행으로 내일도 정상적으로 심사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만약 재개한다고 하면, 교과서 관련한 예산은 샅샅이 찾아서 반드시 삭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육부가 동숭동에 비밀리 꾸린 태스크포스(TF)를 공식조직화 하겠다고 한 데 대해 "확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TF팀에서 모두 완료된 것"이라며 "국사편찬위는 매우 형식적인 절차만 밟지 않겠나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필진 구성도 정부가 말한대로 떳떳하고 당당한 인사라면 공개하지 못 할 이유 없다"며 "집필진을 반드시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황교안 담화 조목조목 반박나선 野 “역사교과서 보지도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