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양산’이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

‘비정규직 양산’이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저출산 해법으로 ‘노동개혁’ 끼워맞춘 정부…“결혼 촉진에도 도움 안돼”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0 21:28:05

▲ 박근혜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내놨다. '노동개혁→청년 일자리 창출→비혼·만혼 문제 해결→출산율 제고'의 프로세스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여당의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방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10일 박근혜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했다.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저출산 대책에 연계시킨 대목이다. 기본계획을 담은 자료의 맨 앞부분에도 '노동개혁'이 배치됐다.

정부는 자료에서 "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이 되면 '늦은 결혼'의 원인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근혜도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근혜는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이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박근혜의 인식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청년들이 결혼을 일찍하고, 결혼을 일찍 시키면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단선적·시대착오적 사고도 눈에 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관련 법안들은 이미 야당과 노동계로부터 비정규직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확산시킨다는 비판 등을 받으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5개 법안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법은 현행 2년이라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본인이 원할 경우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결국 '4년 짜리 비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일자리로 결혼 문제,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정부가 저출산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으로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저임금, 불안정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는 청년층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는 것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된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은 임시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해 고용 불안을 높이는 정책으로 결혼 촉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위 소속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노동개혁을 빙자한 5개 노동법 개정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높은 노동개악"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남 의원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한편, 돌봄 시스템을 가족 중심에서 국가적, 사회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비정규직 양산’이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