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박근혜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매국적인 제2의 한일협정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2-29 11:36:59


과연 뿌리는 속일 수 없는가. 1964년 한일 굴욕협정에 이어 우리는 또다시 굴욕의 현장과 마주하고 있다. 한 번은 혈서로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 다카키 마사오란 이름의 박정희에 의해, 또 한 번은 51년이 지난 지금 그의 딸 박근혜에 의해서다. 민족적 위신이 짓밟히는 비통한 현실을 우리는 또 얼마나 겪어야 하는가.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며,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은 잃은 게 없는 합의다. 기존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책임을 통감한다 했으나 일본은 이번에도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처음이라지만, ‘강제성’이란 표현은 오히려 빠졌다는 점에서 1993년 '고노 담화'보다 후퇴했다. 이번 합의문 어디에도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이 지원한다는 돈도 배상금이 아니다. 한국이 설립하는 재단에 ‘상처 치유금’을 내는 것일 뿐이다. 결국 '일본의 국가범죄는 아니지만 돈은 줄테니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

위안부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함께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하지만 직접 일제로부터 삶을 유린당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소녀상은 일본 정부가 세우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합의를) 전부 무시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위안부 문제 협상에서 정작 피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못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오죽하면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한국지부조차 이번 협상이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며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겠는가.

우리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데서는 아예 말문이 막힌다. 앞으로 이 문제를 꺼낼 수 없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니, 일본으로서는 전리품을 톡톡히 챙긴 셈이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피해 당사자가 지금도 살아 있고 그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더러 다 끝났다고 말하나. 누구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자격이 없다. 더구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의견도, 동의도 구하지 않으며 철저히 배제시킨 정부가 할 말은 더욱더 아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 데다가 앞으로 말도 꺼낼 수 없다면, 이를 주권국가의 협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박근혜는 같은 날 대국민메시지를 내고 일본의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하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최선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란 태도다. 이 정도 밖에 관철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해도 부족할 판에 되려 국민을 훈계하겠다는 격이다. 박근혜의 그동안 보인 아집과 오만은 여기서도 되풀이된다. 50여년 전, 굴욕회담 반대 목소리를 총칼로 짓밟으며 매국 협정을 체결한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의 길을 따르려는가.

국익은 물론 민족적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이번 합의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임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오마바 대통령이 박근혜와 아베 총리의 만남을 종용하거나 한미정상회담에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했다. 박근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왔다. 국민 앞에서는 늘 고개를 뻣뻣이 쳐들던 박근혜가, 미국과 일본 앞에서는 왜 이리 머리를 조아리는가. 굴욕이란 말로도 부족할 협상을 두고 천연덕스럽게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하는 박근혜를 보고 국민은 묻는다.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가. 박근혜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가.


출처  [사설] 매국적인 제2의 한일협정,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