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 행정관 몸담았던 ‘시대정신’에 4년간 2억 국고보조금

정부, 허 행정관 몸담았던 ‘시대정신’에 4년간 2억 국고보조금
박근혜 취임 후 2013년 ‘공익 희생자 멘토링’ 등에 지원
다른 민간단체엔 지원 줄이면서 보수단체엔 36억 몰아줘
[경향신문] 이혜리·김서영 기자 | 입력 : 2016.04.27 06:00:00 | 수정 : 2016.04.27 11:10:20

▲ 시대정신이 받은 국고보조금

박근혜 정부가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집회에 대해 논의한 청와대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과거에 활동했던 ‘시대정신’에 2억원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어버이연합과 보조를 맞췄던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몰아줬다.

26일 경향신문이 박근혜 취임 후인 2013년부터 행정자치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허 행정관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시대정신에 1억9268만 원을 지원했다. 시대정신은 2013년 ‘공익 희생자를 돕는 러빙멘토링’ 사업으로 6,200만 원, 2014년 ‘공존과 통합을 위한 선진적 법문화 확립운동’ 사업 2,568만 원, 2015년 ‘선거문화 선진화를 위한 사업’ 3,000만 원, 올해 ‘통일문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참여프로젝트’ 사업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았다. 시대정신은 전향한 주체사상파 운동권들이 만드는 뉴라이트 성향의 계간지다.

행자부는 또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극우·보수 성향의 단체들에 총 38억7668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은 2013년 144억8000만 원, 2014년 132억7000만 원, 2015년 90억 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극우·보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졌다.

극우·보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013년 13억6700만 원(9.4%), 2014년 11억6868만 원(8.8%)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13억4100만 원(14.9%)으로 늘어났다. 지원받은 단체 숫자 역시 2013년 27개, 2014년 28개, 2015년 31개로 증가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활동을 하며 어버이연합과 연대 활동을 했던 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애국단체총협의회는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활동’으로 3년간 1억2800만 원, 선진화시민행동은 ‘통일안보 바로알기’ 사업으로 9,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으로 구성된 애국단체총협의회는 국정교과서 찬성 기자회견, 이승만 대통령 누명 벗기기 토론회 등을 개최한 단체다.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인 서경석 목사가 상임대표를 맡은 선진화시민행동도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을 상대로 종북좌파 추방운동을 벌인 단체다.

한국통일진흥원이란 단체는 ‘평화통일 및 국가안보 대국민 의식 함양사업’ 명목으로 3년간 1억2200만 원을 받았다. 이 단체는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상에서 박근혜 선거운동을 지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변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블루유니온은 ‘찾아가는 나라사랑·안보사랑 서비스’ 사업 명목으로 지난해 3,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지지를 선언한 포럼동서남북도 ‘범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왜곡된 역사관 재정비’ 명목으로 2014년 5,700만 원, 2015년 3,500만 원을 받았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현행법에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토록 규정돼 있다.


출처  [어버이연합 게이트] 정부, 허 행정관 몸담았던 ‘시대정신’에 4년간 2억 국고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