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드 전문가 “요격도 못하는 사드 배치, 중국과 외교 갈등만”
“북한에 대항할 상징? 사드 말고 그냥 피라미드 만들라…돈도 안 들고 중국 자극도 안해”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6-10-04 09:09:24 | 수정 : 2016-10-04 09:09:24
"북한에 대항할 상징이 필요하다면 '사드 말고 그냥 피라미드를 만드세요'라고 제안하고 싶다. 그러면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중국을 자극하지도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미사일방어(MD)체계 전문가 시어도어 A. 포스톨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가 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며 한 말이다. 미 해군참모총장 수석자문관 등을 지내며 수십년간 MD를 연구해온 포스톨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서 "한국은 요격도 제대로 못하는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외교 갈등만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스톨 교수는 미사일 요격체계의 실전능력에 대한 검증이 근본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실전과 시험은 그 환경이 매우 다르다"고 강조하며 지난 1991년 걸프전에서 실전운용한 패트리엇(Patriot) 요격체계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포스톨 교수는 "걸프전 직전 패트리엇은 17번의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며 "그러나 실전에선 44번의 요격에 나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요격 가능한 각도가 보장된 시험평가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궤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모든 것을 예측하기 힘든 실전 현장에선 이런 조건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북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는 14번의 요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미국측 설명을 인용하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충분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지난 8월 방한한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 제임스 시링 청장도 사드의 요격률이 100%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톨 교수는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요격 시험에 대한 구체적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요격 시험이 그토록 성공적이었다면 왜 그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스톨 교수는 실전에서 사드 체계로 진짜 탄두와 '기만탄'을 구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에 치명적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비행과정에서 기만탄을 운용하거나 1단 로켓을 파괴해 여러 조각의 파편으로 만들어 기만탄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사드 레이더(AN/TPY-2)의 탐지·식별 정보를 받아 표적의 적외선으로 유도되는 사드 요격미사일의 특성상 진짜 탄두와 기만탄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정도의 거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엔 핵탄두인지 아닌지 알아내기 어렵다"며 "기만탄은 정말 만들기가 쉽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적외선 유도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던 1981년에 저와 애슈턴 카터 현 미 국방장관과 함께 썼던 논문을 보면, 과학적으로 적외선 유도를 통해 신뢰할 만한 요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카터 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포스톨 교수는 사드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SLBM은 바다 어디에서든 발사할 수 있지만 사드는 한 방향을 향해 있다"며 "확실히 사드 시스템으로는 SLBM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스톨 교수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가 '종말모드'(TM·사격통제용)로만 운용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800km인 '종말모드'로만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감시 영역에 두는 것이지, 중국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링 MDA 청장도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종말모드'"라며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만 인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포스톨 교수는 "사드 레이더가 '종말모드'로만 운용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포스톨 교수는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 모드'(FBM·조기경보용)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애초 설계 당시부터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사드 레이더를 '종말모드'로만 사용한다는 건, 탱크를 만들어놓고 탱크에 장착돼 있는 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드 레이더는 '전진배치 모드'에서 2,000km 이상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2월 작성돼 미 의회에 보고된 'MDA 2012년 예산추계'에는 "사드 레이더는 사드 부대(종말모드) 또는 전진배치모드로 설정이 가능하고, 두 모드는 8시간 안에 전환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포스톨 교수는 "사드 레이더는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대 4,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위치상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의 좁은 탄두 정면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의 넓은 측면을 탐지하게 되기 때문에 더 멀리서도 탐지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특히 포스톨 교수는 사드가 미국의 MD에 통합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시종일관 사드 배치가 미국 MD 편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포스톨 교수는 "사드 시스템은 애초부터 미국 MD에 통합되도록 설계돼 있다. 여기엔 커뮤니티 시스템이 내장돼 있고, 이를 통해 미국의 다른 MD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며 "사드가 수집한 정보를 미국 MD 체계에 제공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하는 것이다. 이건 사드의 기본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톨 교수는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과정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국에서 (사드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별로 없고, 정부 지도자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동맹국에게 필요한 비용·편익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학적인 '팩트'와 근거를 통해 실익을 따져보거나 민주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여지가 봉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동맹국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이) 대화를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정보의 자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포스톨 교수 외에도 리언 V.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안보협력 디렉터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했다. 시걸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지난 2005년의 9.19 공동성명 이행과 북핵 폐기 프로그램 가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참석했다.
출처 미 사드 전문가 “요격도 못하는 사드 배치, 중국과 외교 갈등만”
“북한에 대항할 상징? 사드 말고 그냥 피라미드 만들라…돈도 안 들고 중국 자극도 안해”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6-10-04 09:09:24 | 수정 : 2016-10-04 09:09:24
▲ 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을 기념해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를 주제로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북한에 대항할 상징이 필요하다면 '사드 말고 그냥 피라미드를 만드세요'라고 제안하고 싶다. 그러면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중국을 자극하지도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미사일방어(MD)체계 전문가 시어도어 A. 포스톨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가 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며 한 말이다. 미 해군참모총장 수석자문관 등을 지내며 수십년간 MD를 연구해온 포스톨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서 "한국은 요격도 제대로 못하는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외교 갈등만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격시험 17번 모두 성공한 '패트리엇', 실전에선 '무용지물'"
포스톨 교수는 미사일 요격체계의 실전능력에 대한 검증이 근본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실전과 시험은 그 환경이 매우 다르다"고 강조하며 지난 1991년 걸프전에서 실전운용한 패트리엇(Patriot) 요격체계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포스톨 교수는 "걸프전 직전 패트리엇은 17번의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며 "그러나 실전에선 44번의 요격에 나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요격 가능한 각도가 보장된 시험평가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궤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모든 것을 예측하기 힘든 실전 현장에선 이런 조건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북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는 14번의 요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미국측 설명을 인용하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충분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지난 8월 방한한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 제임스 시링 청장도 사드의 요격률이 100%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톨 교수는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요격 시험에 대한 구체적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요격 시험이 그토록 성공적이었다면 왜 그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스톨 교수는 실전에서 사드 체계로 진짜 탄두와 '기만탄'을 구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에 치명적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비행과정에서 기만탄을 운용하거나 1단 로켓을 파괴해 여러 조각의 파편으로 만들어 기만탄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사드 레이더(AN/TPY-2)의 탐지·식별 정보를 받아 표적의 적외선으로 유도되는 사드 요격미사일의 특성상 진짜 탄두와 기만탄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정도의 거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엔 핵탄두인지 아닌지 알아내기 어렵다"며 "기만탄은 정말 만들기가 쉽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적외선 유도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던 1981년에 저와 애슈턴 카터 현 미 국방장관과 함께 썼던 논문을 보면, 과학적으로 적외선 유도를 통해 신뢰할 만한 요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카터 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포스톨 교수는 사드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SLBM은 바다 어디에서든 발사할 수 있지만 사드는 한 방향을 향해 있다"며 "확실히 사드 시스템으로는 SLBM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드 레이더, '종말모드'로만 운용된다는 건 거짓말"
▲ 경북 성주군에 배치할 것이라고 한미 당국이 발표한 사드 레이더 모습 ⓒ해당 제작사 공개 사진 캡처
포스톨 교수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가 '종말모드'(TM·사격통제용)로만 운용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800km인 '종말모드'로만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감시 영역에 두는 것이지, 중국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링 MDA 청장도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종말모드'"라며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만 인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포스톨 교수는 "사드 레이더가 '종말모드'로만 운용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포스톨 교수는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 모드'(FBM·조기경보용)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애초 설계 당시부터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사드 레이더를 '종말모드'로만 사용한다는 건, 탱크를 만들어놓고 탱크에 장착돼 있는 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드 레이더는 '전진배치 모드'에서 2,000km 이상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2월 작성돼 미 의회에 보고된 'MDA 2012년 예산추계'에는 "사드 레이더는 사드 부대(종말모드) 또는 전진배치모드로 설정이 가능하고, 두 모드는 8시간 안에 전환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포스톨 교수는 "사드 레이더는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대 4,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위치상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의 좁은 탄두 정면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의 넓은 측면을 탐지하게 되기 때문에 더 멀리서도 탐지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특히 포스톨 교수는 사드가 미국의 MD에 통합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시종일관 사드 배치가 미국 MD 편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포스톨 교수는 "사드 시스템은 애초부터 미국 MD에 통합되도록 설계돼 있다. 여기엔 커뮤니티 시스템이 내장돼 있고, 이를 통해 미국의 다른 MD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며 "사드가 수집한 정보를 미국 MD 체계에 제공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하는 것이다. 이건 사드의 기본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정보, 한국 지도자도 잘 모르는 듯"
"미국, 한국에 정보 제대로 제공해야"
"미국, 한국에 정보 제대로 제공해야"
▲ 지난 7월 18일 태평양 괌 미군 사드 기지에서 한국 국방부 와 미군 관계자들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미공군 36 비행단 제공
포스톨 교수는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과정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국에서 (사드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별로 없고, 정부 지도자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동맹국에게 필요한 비용·편익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학적인 '팩트'와 근거를 통해 실익을 따져보거나 민주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여지가 봉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동맹국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이) 대화를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정보의 자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포스톨 교수 외에도 리언 V.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안보협력 디렉터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했다. 시걸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지난 2005년의 9.19 공동성명 이행과 북핵 폐기 프로그램 가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참석했다.
▲ 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동시 평화행동에서 참가자들이 각자 준비한 사드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양지웅 기자
출처 미 사드 전문가 “요격도 못하는 사드 배치, 중국과 외교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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