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민심은 한상균 석방을 요구한다

박근혜 탄핵 민심은 한상균 석방을 요구한다
[민중의소리]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 발행 : 2016-12-12 11:19:52 | 수정 : 2016-12-12 11:19:52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촛불시위를 만들어낸 민심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다. 국민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일시적 분노를 넘어 독재정권에서 자행된 수많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말인 10일 전국에서 시민들이 밝힌 100만 촛불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사드배치 철회, K스포츠와 미르재단 출연금에 대한 재벌의 뇌물죄 처벌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한상균 위원장 석방의 요구가 도드라진 것은 그가 1년 전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싸우다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1년째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7차 촛불집회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촛불을 든 채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금은 광화문을 넘어 청와대 100ｍ 앞까지 광장이 열렸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광화문광장은 중무장한 경찰과 차벽, 목숨을 빼앗는 진압장비로 가로막힌 독재정권의 철옹성이었다.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노동자들, 쌀값 폭락에 농약으로 생을 마감하던 농민들, 삶의 터전을 빼앗긴 노점상,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청년들과 폭정에 분노한 국민이 ‘헬조선을 바꾸자’고, ‘대통령은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목소리를 전하려고 했던 광화문은 1년 전 폭력경찰에 점령당했다.

그 과정에서 故 백남기농민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 그것을 덮어씌우기 위해 박근혜 독재정권은 한상균 위원장을 소요죄 운운하며 1급 수배자로 만들었다. 언론은 15만 명의 국민이 모인 이유는 외면한 채 한상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독재정권에 부역했으며, 결국 정권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맨 앞에서 대변했던 그를 가둬버렸다.

그러나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된 지 1년이 되는 날, 그의 주장은 진실로 밝혀졌고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수백만 명의 국민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를 비롯한 65명의 국회의원과 문재인, 이재명 등 주요 대선후보까지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노동계 대표를 정권에 맞섰다는 이유로 임기 중에 구속한 예가 없으며, 1년씩이나 감옥에 가둬두는 곳은 더더욱 없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은 국민이 주권자인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다.

국민에게 탄핵당한 범죄자 정권에 부역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법부는 촛불 혁명을 이어가는 주권자들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준엄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을 나와 경찰에 자진출두전 일주문에서 조합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출처  [기고] 박근혜 탄핵 민심은 한상균 석방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