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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근혜에 ‘블랙리스트’ 보고했다

김기춘, 박근혜에 ‘블랙리스트’ 보고했다
특검, 박근혜 관여 정황 확인…직권남용 혐의 검토
박근혜 비판한 인사 관리 ‘적군리스트’도 확보
김기춘 실장이 총괄주도해 박근혜에게 보고
박근혜, 2,000억 세금을 ‘사적 이익’ 위해 휘두른 셈

[한겨레] 서영지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7-01-09 05:31 | 수정 : 2017-01-09 06:18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 만든 뒤 이를 박근혜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은 또 블랙리스트와 별도로 박근혜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따로 관리한 이른바 ‘적군 리스트’도 만들어 박근혜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리스트는 모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시절 정무수석실 주도로 만들었다. 특검팀은 박근혜와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특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진보·보수를 기준으로 나눠 생산한 진보성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외에도 박근혜 개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문화계 인사 명단인 이른바 ‘적군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당 성향 인사라도 박근혜나 정부 정책을 문제 삼을 경우 이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성향의 블랙리스트 외에 박근혜나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들을 모두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한 셈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적군 리스트’ 등 각종 리스트가 김 전 실장을 거쳐 박근혜에게 보고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각종 리스트 작성은 박근혜의 묵인하에 김 전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8월 취임한 김 실장은 ‘좌파척결’과 ‘보수가치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2014년 초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됐고,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개선방안’을 만들어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지원을 끊기 위해 나섰다.

특검팀은 문체부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과 실행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문체부를 통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김 전 실장에게 보고된 다음 박근혜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 수사로 박근혜가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2,000억 원에 달하는 문체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휘두른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셈이다. 특검팀은 박근혜가 초기부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등을 소환해 해당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 특검팀은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 9일 오전 10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출처  [단독] 김기춘, 박대통령에 ‘블랙리스트’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