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비대위.. 이번에도 개혁쇼?

박근혜의 비대위.. 이번에도 개혁쇼?
차떼기 때도 '박근혜가 나와 변화, 개혁'을 외쳤지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1/10 04:06


비대위에 대한 짧은 소견을 말하자면, 약간은 희망적이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 웃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고승덕 의원은 같은 친이계에 속하는 사람이 금품 살포했다고 지금 폭로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돈 줘도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대표가 되는 것을 지지했다고 한다. 스스로 창피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의도와는 상관 없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도, 청년실업문제도 아주 간단히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일거에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쇼이든, 뭐든 여기서 긍정적으로 기대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약간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개혁만으로 가능할까?

바이에른을 지배하던 CSU의 몰락에 대한 분석 기사가 오늘자 짜이트지에 나왔다. 평소에 한나라당의 경상도 지배와 CSU의 바이에른 지배가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에 관심을 두고 있던 대목. 카톨릭, 보수성을 근간으로 하는 CSU는 반공, 보수를 근간하는 한나라당과 닮아 있다.

CSU의 몰락의 요점은 사회적 변화에 있다. 경제적 성공 때문에 뮌헨 중신의 바이에른 주로 외래인들이 많이 유입되어 교육받은 시민들이 증가했다는 것,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가 이뤄졌고, 이 변화를 CSU가 맞추지 못했다는 것. 왜냐하면 CSU는 바이에른 지배를 자명한 것으로 여겼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위에서부터의 변화가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것은 밑으로부터의 변화, 즉 사회적 변화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정치권의 변화는 단순히 말잔치 혹은 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2004년 차떼기 때 천막당사 개혁 쇼를 벌리는 박근혜, © 서울의소리

차떼기 때도 박근혜가 나와 변화, 개혁을 외쳤지만, 도로 한나라당으로 회귀한 것은 이 변화가 아무런 사회적 변화와 상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한나라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대중은 누구인가? 반공을 신뢰하는 자들. 소위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 자유 민주주의를 부르짓는 포퍼에 따르면 지식은 검증되어야 하며, 검증될 수 없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으면 자기 편이고, 아니면 빨갱이라고 한다.

과학적 증거를 통한 검증도 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그냥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자들... 개인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독재자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들... 독재자의 비호로 자라난 대기업들이 자유주의를 부르짓는 것을 환영하는 이들...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잡종이념에 매몰된 자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이며, 이들이 바로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다. 그런데 이들의 변화 없이 한나라당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지역주의 관련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 요점은 사회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 경상도 농민들이 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가? 그것은 이들이 이 잡종이념에 의해 교육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경상도 라는 사회 속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곳은 대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 정체되어 있는 곳에는 정치적 변화도 있을 수 없다.

박근혜의 개혁쇼는 계속 관람이 되어야 겠지만, 이 쇼의 프로그램 속에 자신이 대변하는 지지기반에 대한 성찰이 제외되어 있다면, 또 한번의 차떼기 쇼로 끝날 것이다.


출처 : 박근혜의 비대위.. 이번에도 개혁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