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 사학비리 10년, 지역 공공 자산 대학교를 망쳤다”

“족벌 사학비리 10년, 지역 공공 자산 대학교를 망쳤다”
사학건전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대위
“교육부는 임시이사 4명 조속히 파견하라”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11-21 18:33:14 | 수정 : 2019-11-21 18:35:03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사학건전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대통령 탄원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사학건전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1~2학년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교가 있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어요. 사학비리에 지쳐 버티다 못해 학교를 나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경주대 문화관광학부 외식조리학과 3학년 이용민 씨)

경주대 학생 이용민(23)씨는 공부를 하며 미래를 고민하는 대학 캠퍼스 생활을 꿈꿨다며, ‘비리사학’이라는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그가 다니고 있는 경주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경주대학교 모습. ⓒ뉴시스

경주대는 1988년 한국관광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2008년까지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정보통신부 IT학과 장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주하며 특성화 강소대학이 됐다.

하지만 2009년 설립자 김일윤 씨(81)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사학비리 문제가 불거졌다.

신라고, 경주대, 서라벌대가 소속된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2017년 1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50여건의 교육관계법령 위반과 교비 횡령이 밝혀졌다. 이때 서라벌대와 관련해 15건의 교육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당시 이순자 씨는 경주대 총장이면서 이사였고, 그의 아들인 김재홍 씨는 서라벌대 총장이면서 이사였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은 족벌사학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후 이순자 전 총장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월, 이 전 총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경주대 재학생인 이용민 씨는 “빼 먹은 액수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분노했다. 현재 경주대는 ‘중대한 사학비리’를 사유로 패널티를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다.

경주대 4개 학부 9개 학과엔 1300명의 학생들이 속해 있다. 이 씨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며 “한 학기에 등록금 300~400만 원씩 내며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 관련된 것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학생들은 비리가 없는 학교, 다른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면서 “우리들의 교육환경은 노후된 실습 기자재도 교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사학건전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대통령 탄원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사학건전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대학은 지역 사회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대학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된다. 지난 10년간 해결되지 못한 비리사학을 척결하고 대학을 정상화하고자, 교수·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들은 물론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도 뜻을 모았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사학건전성 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대통령 탄원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공대위는 “10년 간 이순자‧김재홍 모자가 전횡하여, 지역 공공자산인 학교를 망쳤다”며 “구 재단의 복귀 시도를 막고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결성한다”고 알렸다. 공대위의 최우선 목표는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사학비리를 청산하고, 지역사회발전과 함께하는 혁신 강소대학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공대위가 지적하는 서라벌대 주요 사학비리 의혹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80억 사용 집행 등에 대한 비리 의혹 △학교법인 소송비용 서라벌대 지급(교비횡령) 의혹 △가족 일감몰아주기 및 비리 의혹 △재학생 외부 수업과 학점 및 성적 부여(불법 운영) 의혹 △채용 비리 의혹 △인사전횡 및 규정 위반 의혹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원석학원에 7인의 임시이사를 파견했으나 이중 4명이 사임했다. 이로 인해 이사 공백이 발생했고, 중요한 입시 업무와 예산 편성은 물론 일상 업무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됐다.

공대위는 “임시이사들의 정상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구 재단 측의 각종 소송 및 방해 행위와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로 임시이사회는 대학의 행정공백을 가져올 만큼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에 결원 임시 이사 4명을 조속히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또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국고 280억원 사용집행에 대한 비리 의혹 등 수많은 의혹에도 서라벌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원석학원 사학비리의 몸통, 서라벌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부는 비리에 개입하고 방조한 이사에 대해 징벌적 책임을 묻는 등 사학 비리에 대한 근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또한 재단 비리가 발생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 이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사학비리 엄단’과는 구분하여 고등교육정책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구성원들이 대학운영을 정상화해 달라며 청구한 감사 결과 사학비리가 드러났을 경우엔 구성원들에게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족벌 사학비리 10년, 지역 공공 자산 대학교를 망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