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108석 아까워...황교안은 단식 말고 민생을 챙겨라”

“의석 108석 아까워...황교안은 단식 말고 민생을 챙겨라”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
“민생법안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유통법 개정하라”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11-21 14:40:14 | 수정 : 2019-11-21 14:40:14

▲ 황교안 토착왜구당 대표가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틀째 총체적 국정실패 규탄을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밤 국회의사당으로 자리를 옮겨 단신을 이어가던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2019.11.21. ⓒ뉴시스

“지금 황교안 토착왜구당 대표가 해야 할 것은 ‘단식’이 아니고 ‘민생 챙기기’입니다. 말로는 민생 챙긴다고 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은 줄줄이 대기업 유통재벌 규제 완화하고 노동자 생존권 박탈하는 것입니다. 중소상인 지켜주는 법안 뒤에서 막아서기, 이게 제1야당 토착왜구당의 행태입니다. 100석 넘는 그 의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 이주호 참여연대 팀장

중소상공인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민생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토착왜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21일 오전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이하, 유통법개정총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법안 외면하는 토착왜구당 규탄 중소상공인, 노동자,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골목상권 살리는 민생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처리에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유통법개정총연대에 따르면, 토착왜구당을 제외한 여야 4개 정당의 원내대표는 11월 중 유통법 개정 약속에 서명했다. 그러나 토착왜구당 측이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유통법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은 유통법 개정을 위해 토착왜구당 의원들을 만났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가니까 김기선 의원한테 밀더라. 유통법이 탁구공이 됐다”며 “더더욱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 21일 오전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동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법안 외면하는 토착왜구당 규탄 중소상공인, 노동,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이 개최됐다. 2019. 11. 21 ⓒ민중의소리

김성민 유통법개정총연대 상임회장(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여야 4당이 모두 약속하고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토착왜구당만 민생 법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동안 손놓고 국회에 출근도 잘 안 하면서 세비는 따박따박 받아가신 분들이, 이 민생법안 통과시켜달라고 600만 자영업자들이 매달리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상임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정말 어렵게 버텨왔다. 물에 빠져 숨구멍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토착왜구당은 오늘도 어제도 계속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라며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를 외면하는 토착왜구당을 반드시 심판대에 올려 2020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상공인 연대조직인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개정연대는 유통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지 이날로 8일 차를 맞았다. 이들이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 출점규제와 의무휴업일 도입 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우충영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부회장은 “지금 우리는 생업을 포기하고 국회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며 “골목상권과 자영업자가 부르짖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경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비정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유통법을 빨리 개정해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달라고 절박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토착왜구당은 유통재벌들의 목소리는 들어주고 노동자들은 헌신짝 버리듯 했다”며 “노동자들은 2020년 총선에서 토착왜구당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리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지난주 택배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국회에서 막히는 모습을 봤다”면서, “여야 합의로, 심지어 토착왜구당 의원도 같이 공동발의한 생활물류법을 전체회의에 올렸더니 몇몇 토착왜구당 의원이 ‘공청회 해야 한다’,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는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소위 회부를 막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 공개되는 전체회의에서도 토착왜구당이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는데, 전체회의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유통법은, (토착왜구당이) 뒤에서 어떤 방해공작을 하며 막고 있을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이미 국회에 유통법 개정안이 40개 넘게 발의돼 있고, 그 중 토착왜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면서, “그런데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통법은 조금도 개정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교안 토착왜구당 대표에게 “지금 당장 단식 중단하고 빨리 의원들과 협의해서 유통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그게 지금 야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출처  “의석 108석 아까워..황교안은 단식 말고 민생을 챙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