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피해자, 김경준‧에리카‧변호사 등 20명 무더기 고소

BBK 피해자, 김경준‧에리카‧변호사 등 20명 무더기 고소
“美 법정서 실소유 꼭 밝힌다”…<한겨레>“FTA빅딜설 의혹도”
[뉴스페이스] 민일성 기자 | 11.12.19 09:20 | 최종 수정시간 11.12.19 09:29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이 (주)다스와 김경준씨 일가 및 미국과 스위스에서 그들이 고용했던 변호사 등 20명을 피고로 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을 미국 현지에서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주) 다스와 김경준씨가 140억원을 주고 받으며 법정 공방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다스의 실소유자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18일 미국 법원 소송일람표(docket)에 따르면 옵셔널캐피털은 지난 1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이들을 횡령과 사기성 이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경준씨의 스위스 비밀계좌의 실체와 (주)다스와 김경준씨간에 스위스에서 벌어진 법적 다툼의 일부가 드러났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옵셔널은 스위스에서 김경준씨를 법적으로 대리했던 법무법인 ‘보렐 & 바비’와 니콜라 피에라르 변호사, 역시 ㈜다스를 대리했던 ‘데 구트 & 아소시에’와 로베르트 피히터 변호사도 소송 대상으로 넣었다. 옵셔널은 소장에서 스위스 현지의 ‘크레디스위스은행’에 있던 김경준씨의 비밀계좌에서 140억원(약 1300만달러)의 돈이 지난 2월 ㈜다스로 송금되는 과정이 미국 연방정부와 연방법원의 동결 조처를 위반하고 이뤄진 일로, 이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해 일어난 사기성 이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으로 (주)다스의 실소유주가 밝혀질 지도 주목된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소유 회사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BBK 사건 전개 추이를 따져보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도곡동 땅을 190억에 팔아 (주) 다스에 주고, (주) 다스는 그 돈을 BBK에 투자를 한다. 도곡동 땅매각 대금 190억을 받은 BBK는 옵셔널벤처스란 회사를 만들어 개미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김경준씨는 2001년 12월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의 법인돈 380억원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 과정에서 김경준씨는 50억원을 다스에게 돌려줬지만 돌려줘야 할 돈 140억원이 남은 상황이었다.

김경준씨는 이 중 180억원(추정)을 자신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뒀는데 2003년 김경준씨가 미국 연방검찰에 체포될 당시 스위스 비밀계좌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개의 재판이 진행됐는데 (주)다스와 BBK 간의 재판에서 (주)다스가 패소를 했고 김경준씨는 140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됐다. 옵셔널벤처스와 개미투자자간의 재판은 옵셔널벤처스가 패소해 김경준씨는 스위스 계좌의 인출을 금지 당했다. 미 연방정부와 스위스 정부는 이 돈을 불법적 자금으로 인출 금지시켰다.

<한겨레>에 따르면 다스는 2006년께부터 스위스 현지에서 김경준씨의 비밀계좌 찾는 작업을 계속하다 김씨와 민사소송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스위스에서도 승소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2010년 중반에 계좌 동결이 해제되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졌다. <한겨레>는 미 연방정부와 스위스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한국의 일개 개인회사(다스) 또는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김경준), 변호사 권리를 잃어버린 전직 변호사(에리카 김)의 능력 범위의 밖의 일이라는 게 상식적인 추론이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해제 사실을 알고 지난 2월 1일 이중 140억원을 다스 쪽으로 송금했다. 그러자 다스는 지난 4월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미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미 연방법원은 스위스 계좌 동결 해제에 경악했다. 다스와 김경준씨의 재판을 맡았던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다스의 소송취하 요청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례적으로 미 연방검찰에 송금이 이뤄진 과정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미 연방법원은 연방검찰에게 무슨 이유로 동결해제 결정을 내렸는지, 언제 내렸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요구했고 5월에 검찰 형사부를 통해 조사에 들어가, 8월 중순에 그 결과를 콜린스 판사에게 보고했다.

<한겨레>는 “이상한 일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어졌다. 콜린스 판사가 자신이 요구해 받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공개에 부치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며 “콜린스 판사는 지난달 17일 다스가 요청한 민사소송 취하까지 받아들였다”고 노발대발했던 콜린스 판사가 돌연 태도를 바꾼 점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런 정황 때문에 그 직후 국내에서는 ‘다스 소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빅딜이 이뤄졌다’는 식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출처 : BBK 피해자, 김경준‧에리카‧변호사 등 20명 무더기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