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무효화! 가능하다”

“한미FTA무효화! 가능하다”
자동으로 발효되고 자동으로 한미FTA 체제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 하기에 달렸다’
박찬남 기자ㅣ기사입력 2011/12/07



7일 오전 10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장에서 ‘한미FTA 무효화할 수 있다’ 주제의 긴급토론회가 ‘민주당 날치기 FTA 무효화 투쟁위’(위원장 정동영)가 주최로 열렸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FTA 무효화의 전략과 목표’(이해영 한신대 교수), ‘FTA 무효화 충분히 가능하다’(우석훈 소장), ‘한미FTA발효저지전략’(남희섭 변리사) 등의 발제를 했다.

이해영 교수는 발효 전과 발효 후를 나누어 자세한 단계별 전략들을 제시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약종료 사례, 미국과의 FTA협상 중단사례 등을 통해 한미FTA 폐기 가능성을 제안했다.

우석훈 소장은 한미FTA 무효화 필요성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FTA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발효 전 무효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미국 측의 미흡한 법 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발효시간 연기가 가능하고, 이 시간 동안 무효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 왼쪽부터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해영 한신대 교수,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당 날치기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 위원장

토론에 앞서 주최자 정동영 위원장의 인사말,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축사,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의 연대사 등이 있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야 5당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측에서도 자리를 함께했다.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 긴급토론회 <한미FTA, 무효화 가능하다!> 발언 요약]

정동영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 위원장

오늘 토론회는 ‘FTA 무효화가 가능한가?’라는 회의를 불식시키고 일소하기 위해 기획, 마련됐다. 11월 22일 날치기 처리한지 오늘로서 16일째 접어든다. 날치기 강행처리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허탈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미FTA 체제가 되는구나 체념한 분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게 자동으로 발효되고 자동으로 한미FTA 체제가 되는 건 아니구나. 우리 하기에 달렸다’하는 여론의 대반전, 의식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미지근하게 해온 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반성이 있다. 그러나 FTA 무효화 투쟁 최전선에서 제1야당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FTA 무효화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야4당, 범국본과 공고하게 연대를 해서 투쟁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한미FTA는 내용자체가 을사늑약과 맞먹는다. 을사늑약으로 일제식민 36년이 지속되었다면, 한미FTA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식민지의 시대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양심있는, 그리고 그 양심이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미FTA가 국회 비준만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협정문 24장에 발효되어도 좋은 가능한 절차들을 다 밟았다는 양국의 확인 서면이 교환됐을 때만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는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다.

함께 하신 분들 이 토론회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제2단계 한미FTA 저지 투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한미FTA 날치기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묫자리를 판 일이라면, 지금의 디도스 사건은 관에 못질한 사건이라고 본다. 남는 일은 지토와 봉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순간에 다시 관을 열어주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FTA만이 아니라 디도스 국기문란은 말하자면 자살골이다. 한미FTA날치기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디도스 범죄 국기문란 범죄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대폭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대선까지 관통해가는 거대한 투쟁을 함께 하자 제안드린다. 거기에는 우리 시민단체들만이 아닌 야당 모두 함께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야당들이 쟁취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놓치지 마라. 버스 떠나고 있는데 혹시라도 승차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날치기 하고나면 하루이틀 떠들다가 그만두겠지, 기정사실화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또 제풀에 죽겠지, 자포자기하겠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한미FTA에 대한 인식은 날로 새로워지고 반대 여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촛불집회를 비롯해서 규탄대회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도 더 많아지고 열기도 더 세지고 있다. 드디어 판사까지 일어섰다.

이것이 단순히 정치 투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 길을 찾는 것이고 농업을 비롯한 피해산업을 보호하고 살리는 길이다. 또 우리나라가 공공정책, 복지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외국의 제도와 관행에 의해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고 우리가 할 일을 못하는 것을 막야한다고 하는 국민의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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