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터뜨린 김선동 “역사 두렵지 않은가”

최루탄 터뜨린 김선동 “역사 두렵지 않은가”
[한겨레] 이태희 기자 |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11122 21:26 | 수정 : 20111123 11:13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가 국회 경위들에게 붙잡혀 한때 격리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7분께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다가 일명 ‘사과탄’이라 불리는 최루탄을 터뜨렸다. 당시 의장석에는 정의화 부의장이 착석하고 있었으며 국회 경위 40여명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의장석 주변의 국회 경위들에게 붙들려 격리됐다. 김 의원은 경위들에게 붙잡혀 나오면서 “역사가 두렵지 않으냐, 에프티에이(FTA)는 안 돼!”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날 최루탄을 국회 본의장에서 터뜨린 것은 민주노동당 당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한 당직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당에서 다각도의 방안이 논의됐는데, 오늘 김 의원이 사용한 저지 방식도 그중 하나로 검토된 방안”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인지, 어떤 경로로 최루탄을 준비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선동 의원실의 보좌관들도 이날 김 의원이 최루탄을 사용했다는 뉴스를 보고 내용을 파악했다고 한다.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반 시민이 공공장소나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면 업무방해 혐의나 폭력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고 벌인 일이기에 형법 등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터뜨리기 행동은 일단 국회법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ISSUE/84/50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