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책 찬반도 불법, 풍자작품도 불법...유권자 옥죄는 공직선거법 정책 찬반도 불법, 풍자작품도 불법...유권자 옥죄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①] 단속기관의 자의적 판단 개입된 선거법 조항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 : 2018-01-01 16:00:36 | 수정 : 2018-01-01 16:00:36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빠졌다. 최근 각 지역의 선관위는 각종 문의 전화로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선거일 180일 이전인 지난 12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홍보물 발행·배부, 행사참석,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되면서 관련 문의는 부쩍 늘어났다. 선관위의 단속 근거는 공직선거법 90조·93조 1항에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분류돼 최근 선관위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더보기 자유한국당, 초등학생까지 ‘종북 몰이’ 자유한국당, 초등학생까지 ‘종북 몰이’ 제22회 우리미술대회 대상 수상작 서울대 미술대학 부학장의 최종 심사평 보니 [오마이뉴스] 글: 이정환, 편집: 김시연 | 18.01.01 17:54 | 최종 업데이트 : 18.01.01 18:37 새해 벽두부터 자유한국당이 꺼내든 색깔론 불똥이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으로 튀었다. 자유한국당의 색깔론은 우리은행을 넘어 초등학생까지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종석 한국당 의원(비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림 두 장을 소개하며 이렇게 적었다. "우리은행 2018년 탁상 달력 그림입니다. 저는 민노총 달력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은행, 왜 이러나요?" 1월 달력 그림에는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이 묘사돼 있었고, 10월 달력 그림에는 태극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들고 있는 '.. 더보기 평택기지에 생화학 실험 ‘주피터’ 이미 도입 평택기지에 생화학 실험 ‘주피터’ 이미 도입 미군 생화학국 문서 최초 공개 미 국방부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 올해 3월말까지 평가 완료 계획도 국방부 관계자. “확인 중” 답변 되풀이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8-01-01 17:33:37 | 수정 : 2018-01-01 17:33:37 미국 국방부가 생화학 실험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 시스템을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에 도입한 데 이어 비밀리에 평택 미군기지에도 이미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최근 ‘주피터’ 시스템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D)’이 지난 6월 20일, 작성한 관련 공개문서를 입수하면서 밝혀졌다. 이 문서는 방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