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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한상균의 편지와 구은수의 변명 한상균의 편지와 구은수의 변명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8-01-12 13:14:25 | 수정 : 2018-01-12 14:04:49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동료 노동자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다. '사랑하는 아우 정욱에게'(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로 시작하는 이 글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에서 제외된 소감이 담백하게 실려있다. 그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결정에 대해 조금도 비판하고 싶지 않다"면서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던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의 앞자리에 서는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박 정권이) 공포를 확장시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지만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싸웠다"며 지형을 변화시킨.. 더보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무인점포가 생기고 고용이 줄었다고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무인점포가 생기고 고용이 줄었다고요?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8-01-10 19:10:07 | 수정 : 2018-01-10 19:22:02 만병통치약, 요술 방망이가 등장했다.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요술방망이가 그것이다. 경제에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 현상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고 외치면 다 기사가 된다. 보수일간지에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관한 보도가 쏟아진다. 이 얼마나 신기한 요술방망이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문화일보 8일자 ‘무인화 부채질하는 임금 인상’ 기사에는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리면서 오프라인 소매 업체의 무인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 사례가 “이미.. 더보기
삼성웰스토리, 단협권 경총에 위임···꼼수 삼성웰스토리, 단협권 경총에 위임···꼼수 [경향신문] 송진식 기자 | 입력 : 2018.01.08 19:00:00 삼성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직접’ 마주앉아 단체협약을 논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됐다.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이날 지회에 공문을 통해 “단협권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위임했다”고 알려왔다. 삼성웰스토리지회는 2017년 10월 31일 기준 64명의 정규직 노조원을 확보해 사측으로부터 정식 노조로 인정받았다. 지회는 사측에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측도 응해 오는 1월 10일 단협을 위한 첫번째 노사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지회와 사측간 단협은 삼성그룹 역사상 최초의 정규직 노조 단협이라는 점에서 재계와 노동.. 더보기
대법 “선거운동 기간 ‘특정정당 반대’ 투표독려 행위 허용” 대법 “선거운동 기간 ‘특정정당 반대’ 투표독려 행위 허용”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1-09 10:11:45 | 수정 : 2018-01-09 10:11:45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기간에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투표 참여 독려 행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더보기
“보고서는 회사 영업비밀”…삼성 위해 발벗고 뛴 노동부 “보고서는 회사 영업비밀”…삼성 위해 발벗고 뛴 노동부 2013년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참사 삼성, “공장 밖 유출 없었다” 주장 CCTV 영상 공개돼 ‘거짓’ 드러나 노동부, 특별감독 후 ‘보고서’ 작성 법원 제출명령에 삼성·정부 ‘모르쇠’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나서자 “삼성 이미지 저하”…정부가 ‘방패막이’ [한겨레] 임자운 | 등록 : 2018-01-06 10:09 | 수정 : 2018-01-06 14:19 이번 소송기 연재를 통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삼성 직업병 문제에 관한 ‘정부의 책임’이다. 많은 피해자가 삼성만큼이나, 때로는 삼성보다 더, 정부를 원망한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그들의 분노와 원망이 절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노동부가 2.. 더보기
영화 ‘1987’을 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관계도 영화 ‘1987’을 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관계도 [민중의소리] 이소희 기자 | 발행 : 2017-12-19 11:29:08 | 수정 : 2017-12-19 11:29:08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87년 6월 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이 주요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물관계도를 공개했다. 영화 '1987'은 1987년 스물두 살 대학생이 경찰 조사 중 사망하고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의 가슴뛰는 이야기를 다뤘다. 주요인물만 6명에 숨겨진 주인공, 수많은 신스틸러들까지 등장한다.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 속 얽히고설킨 인물들간의 관계를 한 눈에 정리했다. 모든 사건은 1987년 1월 경찰의 조사를 받던 대학생 박종철이 .. 더보기
동아일보는 1987년 고문치사 특종을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없다 동아일보는 1987년 고문치사 특종을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없다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8-01-06 07:51:09 | 수정 : 2018-01-06 07:56:05 영화 이 널리 알려지면서 동아일보와 채널A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특종 보도한 당시 일을 자랑하고 다니는 모양이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신문 2면에 대문짝만하게 ‘물고문 진실 파헤친 동아의 기자정신, 역사를 바꾸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채널A에서도 윤상삼 기자와 함께 편집국에서 일했던 기자들이 나와 동아정신을 운운한다고 한다. 기자는 1997년 11월 동아일보에 입사해 10년 동안 그 회사의 기자로 일했다. 그리고 동아일보 물을 어느 정도 먹은 사람으로서 단언한다. 당신들은 돌아가신 윤상삼 선배를.. 더보기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 인권위 혁신의 첫 과제가 된 까닭은?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 인권위 혁신의 첫 과제가 된 까닭은? 인권위서 농성하다 숨진 장애인 활동가 한겨울 단전 등 인권위 스스로 '인권 침해’ [한겨레] 최민영 기자 | 등록 : 2018-01-01 18:20 | 수정 : 2018-01-02 11:16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지난 29일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조사팀을 구성하라고 첫 권고안을 내놨다.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와 ‘피디(PD)수첩’ 사건 등에 침묵한 지난 9년여 인권위의 ‘흑역사’ 가운데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첫번째 개혁 과제로 지목한 것이다. 1일 가 되돌아본 우동민 활동가의 안타까운 죽음의 내막에는 인권을 스스로 내팽개친 인권위의 자기부정이 깔려 있었다. ‘우동민 활동가 사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