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대법 특별조사단에 진술 “‘의원직 판단 권한 사법부에 있다’ 박 처장 등이 얘기해 재판부 전달” 전주지법도 판결문에 요구 반영돼 특조단, 박 전 처장 조사도 안 해 이 전 위원 “진술한 기억 없다” 부인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10 17:53 | 수정 : 2018-08-10 21:23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 책임자이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부와 접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행정처장)은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을 듣고도 박 전 처장을 조사하지 않아 책임 규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더보기 노회찬 죽음으로 내몬 ‘조선’, 이게 사과로 될 일인가 노회찬 죽음으로 내몬 ‘조선’, 이게 사과로 될 일인가 사망 20일만에 나온 허망한 정정보도... 이걸론 부족하다 [오마이뉴스] 하성태 | 18.08.11 16:03 | 최종 업데이트 18.08.11 16:42 "Why?는 여름철 정기 휴간 직전 호인 7월 21일 자 B2면에서 1단으로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제하의 기사를 썼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비판하면서, 아내 전용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을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은 전용 기사를 둔 적이 없으며, 2016년 총선 기간 후보 부인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가 20일가량 선거운동을 도왔을 뿐"이.. 더보기 “임종헌 USB 자료 좀...” 법원행정처의 이상한 요청 “임종헌 USB 자료 좀...” 법원행정처의 이상한 요청 검찰에 압수수색 자료 요청 ‘비위행위 파악 목적’이라지만 법적 근거 불분명 [오마이뉴스] 배지현 | 18.08.10 17:19 | 최종 업데이트 18.08.10 20:27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압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 속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그의 비위행위를 파악할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너무 이례적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사법농단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에 USB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법원의 '사법농단' 내부조사로 발견된 문건 410개뿐 아니라 임 전 차장 명의로 작성된 보고서, 그의 퇴임 후 만들어진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들이 .. 더보기 “잘못한 것 다 쓰라”…정신질환 부른 삼성의 ‘백지 감사’ “잘못한 것 다 쓰라”…정신질환 부른 삼성의 ‘백지 감사’ 감사받던 삼성 직원 사망 계기로 본 실태 [한겨레] 정환봉 신민정 기자 | 등록 : 2018-08-08 05:00 | 수정 : 2018-08-08 13:57 삼성화재 자회사에서 감사를 받던 직원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삼성화재 자회사인 ㅅ사에서 일하던 ㄱ씨는 4일 오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포스트잇 세 장 분량의 짧은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에는 회사 감사팀을 원망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ㅅ사에서는 지난달부터 보험료 지급 등의 적절성을 따지는 감사가 진행됐다. 삼성화재 쪽은 ㅅ사에서 이뤄진 감사를 1~2년마다 하는 ‘정기 현장 .. 더보기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상고법원 도입 걸림돌로 규정 존립 위협방안 등 문건 작성 대법원장 추천권 적극 활용 ‘고법 아닌 지법 부장 추천을’ 헌재 결정 비방광고 계획도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09 05:00 | 수정 : 2018-08-09 10:14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봤던 헌법재판소 기능을 약화하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 ‘헌재가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방안도 세웠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최고 법관 추천·제청권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닌 헌재 무력화에 쓰려 한 셈이다. 헌법정신의 기본 원.. 더보기 낙동강 녹조 심한데 보 수문은 열 수 없다, 왜? 낙동강 녹조 심한데 보 수문은 열 수 없다, 왜? ‘녹색 재앙’ 덮친 낙동강 보 수위 운영계획 없이 취수구 높여 수위 낮추면 물 이용 불가능해져 보 수문 개방 위해 낮출 취수구 157곳 중 낙동강이 114곳 차지 환경부, 관련 예산 1949억 신청 “내년 이후부터 수문 개방키로” 보 수위 맞춰 농사 짓는 농민도 혼란 [한겨레] 글·사진 최상원 기자 | 등록 : 2018-08-09 05:00 | 수정 :2018-08-09 17:44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서의 녹조 발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를 닫아놓은 채 폭염과 장마 등 날씨 탓만 하고 있다. 낙동강 보 대책은 ‘천수답 대책’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1300만 명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려면 보를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 더보기 ‘특활비 영수증 첨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특활비 영수증 첨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민주-한국 거대 양당, 세금 도둑 자처하나 [오마이뉴스] 하성태 | 18.08.09 17:15 | 최종 업데이트 18.08.09 17:15 “특수활동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수활동비가 아니다.” 또 하나의 어록이라 할 만 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창해온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활비의 투명한 공개, 축소 등 절충안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은 촌철살인을 남겼다.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치 혁신, 특권 없는 의회를 위한 정의당 서울시당 지방의원단 5무5유 약속'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였다. 그의 논리는 이랬다. (관련 기사 : 거부하기 힘든 노회찬의 제안 "국회 특활비, 모두 없애자") “투명하게.. 더보기 계엄령 문건 작성에 군 사조직 관여했나 계엄령 문건 작성에 군 사조직 관여했나 곳곳에서 보이는 알자회 흔적들 [오마이뉴스] 글: 김도균, 편집: 박혜경 | 18.08.09 14:22 | 최종 업데이트 18.08.09 16:51 지난 1992년 2월 1일, 당시 김진영 육군참모총장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보낸 '참모총장 지휘서신(제1호)'을 통해 군내부의 사조직을 단시일 내에 완전히 해체하라고 지시했다. 지휘서신에서 김 총장은 "군은 더 이상 정치 등 군 외부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군 내부에 눈을 돌려 안보 전문 집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단시일 내에 군 내부 종적 사조직을 해체토록 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여론은 군 내 사조직 해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김 총장의 지시를 환영..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