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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

양승태 대법원의 '오판', 조선일보만 믿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오판’, 조선일보만 믿었다 조선일보의 ‘하야 아닌 개헌’ 논조대로 탄핵정국 분석 “최유력 언론”이라며 칭송도 [오마이뉴스] 글: 최지용, 손지은 | 18.07.31 17:39 | 최종 업데이트 18.07.31 18:5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이 추가로 공개된 가운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정국 당시 대법원이 보도에 의존해 정국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야권과 촛불시민들이 외쳤던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가 아닌 논조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2선 후퇴'와 '개헌논의'를 해법으로 여기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하야는 해법 못 된다”는 말에 ‘개헌’ 전략 수립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 가운데 '대통령 .. 더보기
주진우 “정형식, ‘朴 5촌 살인사건’ 재판에 등장.. 놀랐고 무서웠다” 주진우 “정형식, ‘朴 5촌 살인사건’ 재판에 등장.. 놀랐고 무서웠다” 양승태 사법부, 삼성 이재용 ‘면죄부’ 준 정형식 판사 ‘재판거래’에 활용? [고발뉴스] 김미란 기자 | 승인 2018.08.01 10:35:41 | 수정 2018.08.01 10:44:26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012년 대선 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정형식 같은 사람이 배정돼서 너를 보낸다. 너는 구속된다”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형식 판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은 없다고 면죄부 판결을 내리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를 뒤엎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주 기자는 1일 tbs 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5촌 살인사건 재판을 받는데 2심에서 떡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