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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의료 민영화

‘피부성형 전문’ 최초 영리병원의 진실 ‘피부성형 전문’ 최초 영리병원의 진실 [민중의소리]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최종업데이트 2016-01-02 14:35:42 편집자 주 - 새해 시작하는 ‘건강권 칼럼’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단체 기고입니다. 의료 공공성 확대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전할 계획입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합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 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을 ‘허가’했다. 이는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이다.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첫 허가가 난 배경에는 국민의 강력한 반대여론과 민중, 시민운동의 저항운동이 숨어있다. 특히 2008년 촛불 항쟁 때의 강력한 영리병원 반대여론을 아직도 두려워한.. 더보기
미국식 영리병원 문 활짝…“의료비 폭등 재앙” 우려 미국식 영리병원 문 활짝…“의료비 폭등 재앙” 우려 ‘의료 영리화’ 팔 걷어부친 정부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지 허호준 기자 | 등록 : 2014.08.12 20:38 | 수정 : 2014.08.12 23:13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지난 6월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은 병원이 외부 자본을 자유롭게 투자받아 국내외 환자를 상대로 각종 수익 사업을 벌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주도 외국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승인이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 영리병원 규.. 더보기
진주시민 절반 이상 "진주의료원 재개원해야" 진주시민 절반 이상 "진주의료원 재개원해야" 강수동 예비후보 등 조사 ... '재개원해야' 53.1%, '서부청사 새 부지' 49.5% [오마이뉴스] 윤성효 | 14.03.17 14:15 | 최종 업데이트 14.03.17 14:15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가 6·4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진주시민 절반 이상이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해야 하고,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서부청사는 새 부지에 신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왔다.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와 통합진보당 강수동 진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진주시민 대상 진주의료원 재개원, 용도변경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 더보기
'의료 민영화 안한다'는 문형표 장관, 응답하라! '의료 민영화 안한다'는 문형표 장관, 응답하라! [기고]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 정부도 반대한다고요? [프레시안]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기사입력 2013-12-19 오후 6:38:20 "대한민국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나왔네요. (☞ 보건복지부 입장 바로 가기) 게다가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에 "정부는 절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알바'로 추정되는 댓글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의료 민영화 없다'이지만 그 내용은 변함없이 '민영화하겠다'입니다. 복지부에 반드시 응답할 것을 요구하며 묻겠습니다. 응답하십시오. 문형표 장관님. 먼저 "원격 의료는 섬이나 산골마을 사시는 분들,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폰이랑 컴퓨터.. 더보기
의료민영화 논란...진실은? 의료민영화 논란...진실은?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입력 2013-12-16 10:17:49 | 수정 2013-12-16 10:24:19 ▲ 자료사진 ⓒ이승빈 기자 의료민영화 논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 육성으로 포장된 명백한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방안"이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발표가 있던 지난 13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의료민영화·상업화정책 전면 폐기하라"라며 "의료민영화·상업화 저지하기 위한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 "영리병원 허용, 채권발행 허용,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인수합병 허용, 의료광고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의료.. 더보기
원격의료, 왜 의료민영화와 삼성특혜의 출발점인가? 원격의료, 왜 의료민영화와 삼성특혜의 출발점인가? [민중의소리]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입력 2013-11-04 21:28:43 | 수정 2013-11-05 06:33:28 ▲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에 설치된 '화상상담센터'에서 의료진이 경기도 이천의료원과 화상 의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사랑이 놀라울 정도다. 5월 창조경제와 연동해서 ‘원격의료’를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는가 하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원격의료’ 허용을 거들고 나섰다. 6월에는 지난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폐기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모자란 것인지 조.. 더보기
복지부 태도 돌변 ‘경남도 대법원 제소’ 포기 복지부 태도 돌변 ‘경남도 대법원 제소’ 포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관련 진영 장관 “패소 때 손실 더 커” 민주 김용익 의원 ‘병상실태분석’ “진주, 내년부터 의료공백 우려”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 등록 : 2013.07.03 21:11 | 수정 : 2013.07.03 22:35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사실상 접기로 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정치적 타협에 이미 실패한 복지부가 중앙정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마저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이익보다 .. 더보기
홍준표 “노조해체뒤 회생” 주장한 김천의료원 알고보니 ‘흑자 조작’ 홍준표 “노조해체뒤 회생” 주장한 김천의료원 알고보니 ‘흑자 조작’ 민주당 한정애 의원 밝혀 2년간 토요연장수당 안줘 복지부, 표창까지 줬다 취소 [한겨레] 대구/구대선 기자 | 등록 : 2013.07.03 20:23 | 수정 : 2013.07.03 20:23 경남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방의료원의 모범사례로 꼽은 경북도립 김천의료원이 서류를 가짜로 꾸며 우수 의료기관에 뽑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가 취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천의료원이 흑자를 내려고 직원들에게 줘야 할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비례)은 3일 “홍준표 지사가 롤모델로 제시한 경북 김천의료원이 서류를 가짜로 꾸며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뒤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타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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