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때도 검찰수사 방해 의혹 국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때도 검찰수사 방해 의혹 “압수수색 대비 가짜사무실 만들고 대공수사국장 등 수시로 현안회의” 익명 내부자, 민변에 구체적 제보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12-06 22:09 | 수정 : 2017-12-07 09:43 2014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7일 오후 이런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변 쪽은 6일 “유우성씨 사건 수사 때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접수됐다”며 “편지에는 당시 국정원 .. 더보기 국정원에 당신 ‘뒷조사 파일’이 있다면? 국정원에 당신 ‘뒷조사 파일’이 있다면? [캠페인] 국민사찰근절운동에 나서자 : 미국 FBI파일 공개청구운동 사례 [오마이뉴스] 글: 곽노현, 편집: 박혜경 | 17.10.22 18:11 | 최종 업데이트 17.10.22 18:11 미국에선 어떤 사람에 대해 진짜 알고 싶으면 그에 대해 FBI가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뭐라고 적어놨는지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실은 FBI파일이 없으면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뉘앙스마저 감지된다. 미국인에게도 FBI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찰활동을 벌이는, 기분 찜찜한 국내정보기관이다. 특히 에드가 후버 국장 시절의 FBI는 악명 높았다. 매카시즘의 창궐에 이어 반전운동과 반체제운동, 흑인민권운동이 동시에 휩쓸고 갔던 1960~1970년대의 FBI는 진보진영에 대한 무차별적.. 더보기 “한국 간첩생산 멈춘 적 없어···간첩조작 5건 더 있다” “한국 간첩생산 멈춘 적 없어···간첩조작 5건 더 있다” 18년째 국가폭력에 맞선 장경욱 변호사 [경향신문] 서의동 선임기자 | 입력 : 2017.07.07 16:06:00 | 수정 : 2017.07.07 16:16:55 생각해보라. 우리 중 누군가가 6개월간 독방에 갇혀 협박과 폭행 속에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게 된다면, 그 결과 스스로 간첩이 되거나 가까운 이를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인권 국가로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의 ‘간첩 생산 시스템’은 유신 이후 끊임없이 작동해오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 국민에서 주로 탈북민으로 바뀌어 ‘체감도’가 낮아졌을 뿐.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장경욱(49)은 변호사가 된 뒤 18년째 국가폭력에 맞서왔다. 2014년 서울시 공무.. 더보기 “테러방지법, 국정원 선거개입용” “날치기되면 정권교체는 없다” “테러방지법, 국정원 선거개입용” “날치기되면 정권교체는 없다” 정의화 ‘직권상정’ 방침에 김광진 “군인도 평시인데 국회만 비상사태?” 정청래 “민주공화국 아닌 '사찰 공화국' 되는 길” [팩트TV] | 등록날짜 2016년 02월 23일 15시 57분 【팩트TV】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하여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 더보기 국정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국정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 '초유의 사태' 과연 가능할까? [해설] 법조계 "국보법 12조 적용 충분히 가능"... 검찰 의지가 관건 [오마이뉴스] 이병한 | 14.03.15 12:53 | 최종 업데이트 14.03.15 16:00 국가보안법을 최대 무기로 사용해온 공안 관련 수사기관이 거꾸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 될까. '간첩 혐의 재판 증거조작 사건'에는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이냐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두 사문서 위조 관련 조항(형법 231조 또는 234조 등)을 적용했다. 물론 이는 영장 단계에 적시된 혐의로, 최종 기소 단계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 더보기 국정원은 가짜 간첩을 만들어냈나…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국정원은 가짜 간첩을 만들어냈나…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진실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4-01-07 13:21:25 | 수정 : 2014-01-07 13:23:13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을 필두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희대의 간첩사건이라며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34)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가 처음에는 간첩이 아니었지만 이후 우리의 국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북한 보위부에 회유돼 남한에서 간첩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수한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비롯한 남한의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22일 유씨에 대해 무죄를 .. 더보기 국정원 “김현희처럼 살게 해줄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국정원 “김현희처럼 살게 해줄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토요판] ‘서울시 공무원 남매 간첩사건’…회유·폭행 ‘거짓자백’ 유도 변호인단, 간첩 ‘조작’ 의심…‘박원순 시장 타격 위한 것’ 추측도 [한겨레] 글·사진 허재현 기자 | 등록 : 2013.09.06 19:47 | 수정 : 2013.09.07 15:54 ▲ 간첩으로 몰렸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는 보수언론들이 지난 1월 자신과 관련해 썼던 기사들을 모아놓았다. 보수언론들은 유씨가 ‘남한 거주 탈북자 1만명 정보를 북에 넘겼다’고 단정하듯 보도했다. 그는 “어떻게 국정원 말만 듣고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느냐”며 혀를 찼다. ▶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국정원 수사에 호.. 더보기 어떻게 간첩 낙인을 이렇게 쉽게 찍었나 어떻게 간첩 낙인을 이렇게 쉽게 찍었나 무죄판결이 난 ‘탈북자 간첩사건’은 국정원·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보여준다. 유씨의 여동생은 불법 구금 등을 당했고 기소 내용과 다른 증거가 나왔다. 국정원은 유씨 변호인에 대해 ‘보복성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IN 311호] 김은지 기자 | 승인 2013.09.04 08:31:30 8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가 30분에 걸쳐 판결 요지를 설명한 끝에 ‘무죄’라고 말하자,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유우성씨(33)는 눈물을 훔쳤다. 황토색 반팔과 긴 바지 수의를 입고 흰 고무신을 신은 유씨는 계속해서 손등으로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30석 정도 되는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담담하던 표정으로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