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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기고] (1) 보를 당장 해체할 수 없다면 나눠진 물관리체계 통합을 [4대강 사업 기고] (1) 보를 당장 해체할 수 없다면 나눠진 물관리체계 통합을 [경향신문]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입력 : 2013-01-20 22:10:44 | 수정 : 2013-01-20 22:26:22 대하천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우리나라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수질오염 문제였다. 보를 만들어서 물이 고이게 되면 체류시간이 늘어나서 물이 썩게 되고, 소위 ‘녹차라떼’로 불린 녹조류 문제와 같은 수질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우려는 현실화됐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호언하던 정부는 감사원 발표로 수질오염이 논란이 되니 이제 와서 보의 목적이 수질 개선이 아니었다고 발뺌한다. 사실 4대강 사업에서 수질대책이.. 더보기
22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극', 재앙은 이제부터다 22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극', 재앙은 이제부터다 [이것이 정치다 85] 4대강으로 5년간 국민 속인 죗값, 어떻게 치르나 [오마이뉴스] 박주현 | 13.01.23 19:44 | 최종 업데이트 13.01.23 19:59 ▲ 2013년 1월 9일 1면. ⓒ 조선일보 감사원이 파헤친 4대강… 이런 엉터리가 없다 감사원 4대강 감사 "수질목표 크게 미달" 새누리 "4대강 사업 원점부터 점검" 가 최근 내보낸 4대강 사업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제목이 사납거니와 기사내용도 과거와는 180도로 바뀌었다. 이명박(MB) 정권 출범 초기부터 우호적 협력관계를 보여 왔던 신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왜 그럴까?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야당·시민사회·전문가 등의 줄기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는 그동안 MB.. 더보기
이명박 A, 유인촌 A... 4대강 찬동 인명사전 이명박 A, 유인촌 A... 4대강 찬동 인명사전 [4대강 사업, 낯뜨거운 기록①] 우리는 이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이철재 | 13.01.23 14:30 | 최종 업데이트 13.01.23 14:53 ▲ 4대강 사업 찬동인사 12인. 사진 윗줄 왼쪽부터 이명박 대통령, 박희태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인촌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순.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지난 17일 감사원의 4대강 총체적 부실 지적감사 발표 이후 4대강 사업이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사실 MB(이명박) 정..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판명… MB정부 거짓말했다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판명… MB정부 거짓말했다 감사원 “16개 보 중 15개 부실공사…수질 악화” [경향신문] 홍진수·임지선 기자 | 입력 : 2013-01-17 22:30:32 | 수정 : 2013-01-17 23:34:29 이명박 정부가 4년간 22조2000여억 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가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공사를 강행하며 수자원 확보, 보의 안전성, 수질 개선 등을 강조했지만 대부분 거짓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17일 경북 상주시에 있는 낙동강 상주보와 연결된 콘크리트 둑에서 균.. 더보기
4대강 활동가가 인수위에 주는 8가지 고언, 먼저 수문부터 열라 4대강 활동가가 인수위에 주는 8가지 고언, 먼저 수문부터 열라 파낸 모래 다시 넣어 역행침식 막고, 연관 댐 건설 중단해야 농민 떠난 내성천 모래강 등 복원하면 세계적 명소 잠재력 [한겨레 물바람숲] 글·사진 김성만,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생태활동가 | 2013. 01. 20 ▲ 내성천의 아름다운 설경! 감사원에서 발표를 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감사원 발표자료에는 공사 계획·설계에서부터 시공과 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와 분야에서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조처 내용도 함께 기재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해명은 늘 하던대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문제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미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신뢰를 .. 더보기
기준 어긴 보설계 ‘안전 흔들’…준설에만 매년 3000억 들판 기준 어긴 보설계 ‘안전 흔들’…준설에만 매년 3,000억 들판 설계부터 시공까지 부실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1.17 21:56 | 수정 : 2013.01.18 10:34 설계부터 시공까지, 4대강의 총체적 부실은 예견된 결과였다. 감사원의 17일 감사 결과를 보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15개에서 설계 부실이 확인됐다. 턴키 방식의 시공 과정에서는 이미 대규모 입찰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감사원은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보의 설계 부실을 가장 크게 지적했다. 4대강 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공되는 대규모 물막이 시설물(높이 4~12m)이었다. 빠른 물살을 견디기 위해 충분히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