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성공단 기업인들 “피해 줄일 수 있었는데 정부가 막았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피해 줄일 수 있었는데 정부가 막았다” “구멍가게도 과정이 있는데...이틀 만에 물건 빼라는 게 말이 되냐”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3 17:20:15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12일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하면서 “북한이 자산 동결을 해서 물자를 못 갖고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신청했던 대로 인원과 화물차 여러 대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조그만 구멍가게를 영업정지시켜도 필요한 예고 기간이 있고 청문 절차가 있다”면서.. 더보기 “대북정책 실패한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희생양 삼아” “대북정책 실패한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희생양 삼아” “박근혜, 대북정책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 “안보라인도 전면 교체해야”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1 22:07:10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 “정부는 (안보 불안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거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홍 의원은 이날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일로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무능력이 입증된 것이다. 무능과 정책의 부재를 책임지기 싫으니까 (과거 정부의 성과인) 개성공단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지기 싫으니 개성공단 희생양 삼아” 홍 의원은 참여정부 때.. 더보기 청와대, 통일부의 개성공단 ‘잠정중단론’ 묵살했다 청와대, 통일부의 개성공단 ‘잠정중단론’ 묵살했다 박근혜 강경일변도 전면 중단조처 일방 강행 발표 당일 NSC 결정 요식행위 전문가 “북 붕괴 고려한 도박, 4월 총선 아니면 이해 못할 강수” [한겨레] 김진철·이제훈 기자 | 등록 : 2016-02-13 01:12 | 수정 : 2016-02-13 09:31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 독주가 두드러진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5자 회담 제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 언급에 이어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를 폐쇄에 이르게 한 ‘전면 중단’ 결정도 주무 부처의 의견은 무시되고 청와대의 독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논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저항’은 무위에 그치고 개성공단 주.. 더보기 개성공단 돈으로 핵개발은 억측 개성공단 돈으로 핵개발은 억측 정부 ‘북 전액 군사비 전용’ 발표 따져보니 70%가 북 노동자 몫 [한겨레] 이제훈 기자 | 등록 : 2016-02-11 19:23 | 수정 : 2016-02-12 08:20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성명’의 한 구절이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과장 또는 사실 왜곡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성명 발표 뒤 간담회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쓰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려나 추측은 있었고, 얼마가 .. 더보기 북한 돈줄 이제야 알았다? 개성공단 폐쇄 미스터리 북한 돈줄 이제야 알았다? 개성공단 폐쇄 미스터리 [한평논단] 우리 기업만 무모하게 희생, 실효성 의문스럽다 [오마이뉴스] 글: 고경빈, 편집: 김준수 | 16.02.12 21:06 | 최종 업데이트 16.02.12 21:06 2월 11일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또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개성공단으로부터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남측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조치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관련지어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데 대해 예상할 수 있는 반발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발표가 거의 기습 도발처럼 느껴진다. 이는 이제부터 고조될 한반도 위기가 그 양상을 예측하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 피해 보는 .. 더보기 북한 “남측 개성공단 모든 자산 전면 동결” 북한 “남측 개성공단 모든 자산 전면 동결”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1 18:48:22 북한은 11일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한국 시각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1일 10시(한국시각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 더보기 ‘전면 중단’ 뒷통수 맞은 개성공단 업체들, “파산 지경” 아우성 ‘전면 중단’ 뒷통수 맞은 개성공단 업체들, “파산 지경” 아우성 “설비가 무슨 재봉틀인줄 아나” 현실성 없는 정부 지침에 반발도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1 15:13:46 정부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발표로 공단에 생산설비를 둔 업체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납부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3년 중단 이후 간신히 복구한 회사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회사가 도산할 위기”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부정확한 지침에 혼란을 겪거나 생산설비 철수 등의 방침에 “현실성 없는 행정”이라는 반발도 제기됐다. 2008년 개성공단에 진출해 숙녀복을 생산하는 Y업체 관계자는 11일 와 만나 “당장 오늘(11일) 납품기일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더보기 “절차 무시한 개성공단 중단, 법적 근거도 불명확해” “절차 무시한 개성공단 중단, 법적 근거도 불명확해” [인터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1 12:54:34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난 10일 정부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를 발표한 후, 중단조치의 법적 성격과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왜 중단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무엇을 근거로, 어떤 절차에 따라 취한 조치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느닷없는 중단, 법치주의 국가라면 제대로 근거를 갖고 절차 지켜야하는 것 아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