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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삼성, 백혈병 황유미 부친과 합의 시도 때 뒤로는 개인정보 수집 삼성, 백혈병 황유미 부친과 합의 시도 때 뒤로는 개인정보 수집 미전실서 문건 작성·관리 반올림 이종란씨도 포함 “후속 법적 조치 논의할 것”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 | 입력 2019.04.18. 21:27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이 공개한 ‘주요 인물 명단’ 문건에는 故 황유미씨(삼성 백혈병 피해자)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등.. 더보기
“‘개인정보 침해 우려’ 회사 앱 설치 거부한 노동자 징계는 부당” “‘개인정보 침해 우려’ 회사 앱 설치 거부한 노동자 징계는 부당” KT, 노동자 개인 스마트폰에 개인정보 수집가능한 앱 설치 지시 노동자 거부하자 징계·전보 처분 법원 “앱, 개인정보침해 우려 충분 회사에 정보인권 존중 요구 가능” [한겨레] 박태우 기자 | 등록 : 2017-04-09 17:54 | 수정 : 2017-04-09 23:18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깔기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노동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상호)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했다가 정직.. 더보기
대법원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넘긴 네이버 배상책임 없어” 대법원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넘긴 네이버 배상책임 없어” 박주민 변호사 “사실상 국정원에 개인정보 확보 권한 준 것”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3-10 14:37:15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영장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겼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씨(36)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네이버가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통신비밀 보호 전담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 제공 요청.. 더보기
금융당국, 추가유출 3월 초 이미 알고 있었다 금융당국, 8,000만건 추가유출 3월 초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도 10일 알맹이 빠진 종합대책 발표... 눈가리고 아웅? [오마이뉴스] 김지혜 | 14.03.17 08:25 | 최종 업데이트 14.03.17 08:39 ▲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카드 3사 8,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대출 모집인에게 팔려나간 사실을 이미 3월 초부터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같은 추가 유통 사실을 알고도 버젓이 지난 10일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 대책을 두고 2차 피해 가능성 등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개인정보.. 더보기
유출된 개인정보 알고보니… 건당 1원도 안되는 ‘헐값 유통’ 유출된 개인정보 알고보니… 건당 1원도 안되는 ‘헐값 유통’ 주민번호·전화번호 등 원자료는 0.5원에 팔리기도 ‘대출의사 있는 사람’ 추려내 1인당 1만5000원까지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 | 입력 : 2014-01-24 21:20:51 | 수정 : 2014-01-24 22:26:23 KB국민·NH농협·롯데 등 신용카드 3사에서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1건당 1원도 안되는 헐값에 팔리고 있다. 최근 검찰이 적발한 3건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달 초 창원지검이 구속기소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39)는 3개 카드사에서 빼낸 신상 및 신용정보 1억400만건 중 7800만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