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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죽은 검사들에게 계속 외칠 것…김홍영을 기억하라” 임은정 “죽은 검사들에게 계속 외칠 것…김홍영을 기억하라” “국가 상대 소송 첫 재판…법무부·검찰 향해 ‘그의 죽음’ 함께 외쳐달라”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6.01 10:07:27 | 수정 : 2020.06.01 10:36:38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1일 법무부와 검찰이 들을 수 있도록 ‘김홍영 검사의 죽음을 기억하라’를 함께 외쳐달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향신문 칼럼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유족분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첫 재판이 6월 19일 열린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갑질부장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검찰이 유족에게 제대로 사과했다면, 대한변협이 갑질부장을 고발하거나, 유족분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 더보기
메멘토모리 - 죽은 검사들의 사회 메멘토모리 - 죽은 검사들의 사회 [경향신문]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입력 : 2020.06.01 03:00 | 수정 : 2020.06.01 03:03 2016년 5월 19일, 황망한 소문이 전국청을 덮쳤습니다. 초임 검사가 부장의 폭언·폭행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고. 오전부터 전해지는 흉흉한 말들은 놀라웠고 상가를 다녀온 후배들의 분노는 뜨거웠지요. 가해자가 유족에게 유서를 전달하고 그 곁을 지키는, 지휘 책임 있는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나누는 상가는 무간지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았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2015년 4월 9일, 그 초임의 첫 회식에서 또 다른 부장이 공연히 저지른 성범죄가 덮였던 것처럼. 검찰에선 그런.. 더보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 받자, ‘참사 6주기’에 항소한 검사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 받자, ‘참사 6주기’에 항소한 검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한숨...“잠깐 스쳐가는 봄이 아니길”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20-04-24 18:30:08 | 수정 : 2020-04-24 18:53:23 지난 10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강원지역 교사 6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약 6년 동안 징계 논란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교사들은 무죄 판결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만인 4월 16일(세월호 참사 6주기)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취했던 고발을 취하했음에도 검찰은 끝까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더니,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 더보기
넘치는 범죄증거 무시한 검사의 이상한 핑계 “내 선에서 어쩔 수 없는 사건” 넘치는 범죄증거 무시한 검사의 이상한 핑계 “내 선에서 어쩔 수 없는 사건” [사업주 방패가 된 검사 ①] 징역형 발레오전장 대표 보호 위해 안간힘 쓴 검사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1-10 17:04:39 | 수정 : 2019-11-10 17:04:39 “상고를 기각한다.” 올해 7월 25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한 사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된다”는 1·2심 판결에 불복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 대표이사 강 모 씨가 상고해 이루어진 마지막 재판이었다. 재판의 결과는 상고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확정. 강 씨의 노조파괴 행위가 범죄임을 확정 짓는 판결이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나왔기에, 전 재판 과정에.. 더보기
경찰수사권을 사적 보복수단으로 활용한 검사 경찰수사권을 사적 보복수단으로 활용한 검사 [경향신문] 강진구 탐사전문기자 | 입력 : 2019.08.21 06:00 | 수정 : 2019.08.21 07:26 현직검사를 상대로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다 긴급체포된 후 20일간 독방에 구금되고 면회까지 제한당한 30대 사업가 이 모 씨(38) 사건은(경향신문 8월 20일 자 보도) 또 다른 ‘권력의 그늘’을 보여준다. 단순 협박범인 이 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 마약이나 조폭 등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인천광역수사대 경찰관 5명이 동원된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공식 지휘라인을 거치지 않고 사적인 라인을 통해 긴급체포 과정에 간여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찰을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 더보기
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 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 [경향신문] | 강진구 탐사전문기자 | 입력 : 2019.08.20 06:00 | 수정 : 2019.08.20 09:18 강력부 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 노출을 우려해 30대 피의자를 협박죄로 구속한 뒤 20일간 독방에 수감하고 가족들과 면회나 서신교환까지 전면금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2차 가해로부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검사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데 급급해 피의자 인권을 지나치게 무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4년 국가인권위는 검사가 15일간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전면 제한한데 대해 대검찰청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인천지검 강력부 ㄱ 검사는 2017년.. 더보기
법원 건물 덮은 “검사 방 빼라” 대형 펼침막 법원 건물 덮은 “검사 방 빼라” 대형 펼침막 “검찰은 법원에서 퇴거하라” 서울법원청사에 대형 펼침막 “검·판사 유착 의혹 해소 위해 법원 내 공판검사실 철수해야” [한겨레] 글·사진 장예지 기자 | 등록 : 2019-03-24 17:31 | 수정 : 2019-03-25 09:36 “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동관·서관 건물 전면에 네 개의 대형 펼침막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외벽에 건물을 덮을 정도의 펼침막이 부착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는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삼권(행.. 더보기
‘우병우 라인으로 찍힐라’ 떨고 있는 검사들 ‘우병우 라인으로 찍힐라’ 떨고 있는 검사들 “우 ‘사직의 글’ 댓글까지 청와대서 살펴봐” 소문 박영선 의원 지목 명단 재조명 [경향신문] 구교형·박광연 기자 | 입력 : 2017.06.09 06:00:02 잇단 ‘인사 태풍’에 검찰 안에서는 4년여 전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이 친정을 떠나면서 내부게시판에 남긴 ‘사직의 글’에 달린 댓글까지 청와대에서 일일이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고위 간부에 이어 조만간 중간 간부급에서도 대대적인 ‘우병우 라인’ 숙청이 예고된 가운데 일선 검사들은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15일 내부게시판에 “23년간 검사로 살아왔다. 한 번도 다른 길을 걸어본 적도, 돌아본 적도 없었다”며 “이제 보람은 가슴에 품고, 짐은 내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