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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한은상 편지’ 공개 직후 발빠른 조치…김진애 “이게 국회 역할” ‘한은상 편지’ 공개 직후 발빠른 조치…김진애 “이게 국회 역할” 검찰개혁 국민적 동의 속에 전방위 압박…최근 ‘재배당’까지 尹 본인 자초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06.19 12:10:46 | 수정 : 2020.06.19 12:34:29 “(‘윤석열 검찰’의) 그 조사는 응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윤석열의 측근들이고, 그 측근들이 한명숙 위증 교사를 한 사람들이라 못 하겠다. 법무부에서 감찰을 직접 하든가, 아니면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하겠다.” 18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공개한 故 한만호씨의 수감동료 한은상씨의 편지 요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편지 내용 직접 읽어 내려.. 더보기
與,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사법부 명예 걸고 진실 밝혀야” 與,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사법부 명예 걸고 진실 밝혀야” 추미애 “한명숙 사건 이미 확정판결 났지만…검찰개혁 반드시 이뤄져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20 13:10:40 | 수정 : 2020.05.20 15:08:58 최근 의 ‘한만호 비망록’ 보도로 10년 만에 ‘한명숙 사건’의 감춰진 진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더보기
최강욱 대표 “검찰개혁 추동 일등공신은 윤석열” 최강욱 대표 “검찰개혁 추동 일등공신은 윤석열” “경찰은 檢처럼 무소불위 행태 보일 수 없다.. 왜?”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15 10:47:27 | 수정 : 2020.05.15 11:08:30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정치검사들의 행태가 더 심각해진 면이 있다”고 비판하며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대표는 14일 KBS1TV 에 출연해 “1차적인 과제로 지금 통과된 법안이 빨리 시행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에서는 아예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다. 수사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검찰처럼) 막강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 더보기
‘박근혜 사면 가능성’ 제기하고 나선 ‘연합’... 설연휴 ‘어이상실’ 기사들 ‘박근혜 사면 가능성’ 제기하고 나선 ‘연합’... 설연휴 ‘어이상실’ 기사들 ‘대형쇼크 없었는데 경제 최악’이라는 YTN, 미중 무역전쟁은?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01.27 10:42:44 | 수정 : 2020.01.27 12:15:19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58)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57)가 서울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25일 이 보도한 기사의 서두다. 흔한 설 연휴 기사라 보기엔 어딘가 의아해 보이지 않은가. 최서연(최순실)의 이름이 위치해야 할 자리를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채운 꼴이다. 설날 당일이던 이날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의 명절 동정을 다루면서 ‘조국 일가’를 언급한 언론들은 또 있었다. (MBN.. 더보기
‘친정부적 검찰 인사’라고? 사실은 ‘개혁 드라이브’에 방점 찍은 결과 ‘친정부적 검찰 인사’라고? 사실은 ‘개혁 드라이브’에 방점 찍은 결과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1-23 17:29:25 | 수정 : 2020-01-23 22:13:14 법무부가 2월 3일자로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직접수사 축소 및 조직문화 개선 등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무부가 인사 배경의 첫 번째로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언급한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수사부서 축소 작업이 진행돼왔고,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는.. 더보기
정의당, ‘공수처 막겠다’는 토착왜구당 겨냥 “무엇이 두려운가” 정의당, ‘공수처 막겠다’는 토착왜구당 겨냥 “무엇이 두려운가”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번진 촛불...“검찰개혁, 국회가 책임져야 할 때”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 발행 : 2019-10-20 16:07:25 | 수정 : 2019-10-20 16:07:25 정의당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개혁 법안에 완강히 반대하는 토착왜구당을 겨냥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유상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토착왜구당은 국정감사 내내 시종일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내더니, 이제는 공수처 반대와 선거법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전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토착왜구당 집회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 더보기
교수·연구자 긴급성명 “조국의 시간 헛되지 않아” 교수·연구자 긴급성명 “조국의 시간 헛되지 않아” “이젠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시국선언 이어 15일 조 장관 사퇴 관련 공식 입장 [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 발행 : 2019-10-15 15:21:38 | 수정 : 2019-10-15 15:21:3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교수·연구자들이 긴급성명을 냈다. 이들은 “조 장관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언론의 마녀사냥에도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절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가 온몸으로 돌파한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5일 검찰개혁 시국선언 교수·연구자 일동은 ‘조국 법무장관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과 11일 서울, 부산에서 시.. 더보기
검찰촛불 주최 측 “윤석열 답변은 면피용... 5일 더 모일 것” 검찰촛불 주최 측 “윤석열 답변은 면피용... 5일 더 모일 것” [스팟인터뷰] 김태현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대표 [오마이뉴스] 강연주 | 19.09.30 21:05 | 최종 업데이트 : 19.09.30 21:05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가 촛불로 메워졌다. 3시간이 넘도록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의 도로는 시민들로 인해 전면 통제됐다. 대검찰청에서 누에다리까지 올라가는 언덕 능선까지도 시민들의 행렬은 끊이질 않았다. ‘10만 명’이 모일 것이라던 주최 측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은 인파.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아래 사법적폐청산연대)의 ‘제7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 현장이다. 주최 측은 1차 집회에 시민 500명, 2차에 700명, 3차와 4차에 1000명, 5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