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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삼성 노조와해에 실형 나온 건 기적이었다” “삼성 노조와해에 실형 나온 건 기적이었다” ‘삼성 노조와해’ 맞선 주역들 좌담 2011년 에버랜드 노조 만들자 삼성, 노조간부 해고 등 탄압 검찰, 2015년엔 삼성 편들어... 지난해 똑같은 내용을 재수사해 부사장 등 30여명 마침내 기소... 수사 검사, 수사 때 피해자에게 사과도 “검찰 수사 의지에 단죄 여부 갈려” “삼성, 비노조 경영 방침에 대해 항소심에서 어떤 주장 할지 봐야” [한겨레] 장예지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12-28 10:25 | 수정 : 2019-12-28 16:19 ▶ 지난 13일과 17일 법원(1심)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에 맞서 9년 동안 싸운 끝에 얻은 성과다. 투쟁의 주역인 조장희(4.. 더보기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청년단체…아직도 노동부 아래에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청년단체…아직도 노동부 아래에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9-09-01 18:21 | 수정 : 2019-09-01 20:28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청년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 1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재갑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가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2016년 8월부터 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2월에 다시 위촉돼 2021년 2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위 운영규정을 보면 특위는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공공기관 및 지방.. 더보기
자회사 소속 전환 6개월, 한국잡월드 강사들 “우리는 속았다” 자회사 소속 전환 6개월, 한국잡월드 강사들 “우리는 속았다”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점검해야”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07-15 18:15:22 | 수정 : 2019-07-16 11:34:57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상단 구조물 위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서울 청와대 앞에서 “자회사 전환 반대, 직접고용 쟁취”를 외치며 노숙 농성하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국잡월드의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 강사들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잡월드라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한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던 홍길동처럼, “한국잡월드 직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입니다”라고.. 더보기
“보고서는 회사 영업비밀”…삼성 위해 발벗고 뛴 노동부 “보고서는 회사 영업비밀”…삼성 위해 발벗고 뛴 노동부 2013년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참사 삼성, “공장 밖 유출 없었다” 주장 CCTV 영상 공개돼 ‘거짓’ 드러나 노동부, 특별감독 후 ‘보고서’ 작성 법원 제출명령에 삼성·정부 ‘모르쇠’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나서자 “삼성 이미지 저하”…정부가 ‘방패막이’ [한겨레] 임자운 | 등록 : 2018-01-06 10:09 | 수정 : 2018-01-06 14:19 이번 소송기 연재를 통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삼성 직업병 문제에 관한 ‘정부의 책임’이다. 많은 피해자가 삼성만큼이나, 때로는 삼성보다 더, 정부를 원망한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그들의 분노와 원망이 절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노동부가 2.. 더보기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20년간 심의문서 허위 작성” 폭로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20년간 심의문서 허위 작성” 폭로 노조, 현대·기아차 업무방해 및 노동부 직무유기 고발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1-18 16:18:39 | 수정 : 2017-01-18 16:18:39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년간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 예방 심의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왔다고 금속노조가 밝혔다. 국가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역시 허위로 작성된 현대기아차 보고서를 '적정·양호'로 평가하는 등 부실하게 정기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서 허위작성 등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방해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위법행위와 사업주 지도감독 역할을 방기하고 현행법을 위반.. 더보기
정부, 청년들에 ‘노동개혁 찬성’ 대본주며 “이렇게 인터뷰 해라” 정부, 청년들에 ‘노동개혁 찬성’ 대본주며 “이렇게 인터뷰 해라”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등에 “고용부, 내부용이라며 인터뷰 요청 거절하자 문자메시지로 각본받아” [한겨레] 전종휘 기자 | 등록 : 2016-01-06 22:05 | 수정 : 2016-01-07 14:06 고용노동부가 전직 대학 총학생회 회장 등에게 이른바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요구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노동개혁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을 일부한테 문자메시지로 보내 논란을 키웠다. 서재우 고려대 전 총학생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띄운 글에서 “지난 월요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며 .. 더보기
지난해 임금체납 1조3천억원, 2009년 이후 최대 지난해 임금체납 1조3천억원, 2009년 이후 최대 올해 추석 전에만 3천400억원 이상 임금체납 [민중의실]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9 17:58:33 2014년 임금 체납이 1조 3천억여 원이 발생해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임금체납 발생액은 2008년 9천500억여 원보다 3천500억여 원 늘어난 것으로, 2009년 1조3천400억여 원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작년 노동자들이 임금체납으로 진정한 건수는 19만5천783건으로 사상 최다건수다. 올해에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7천500억여 원의 임금 채납이 발생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 더보기
노동부, “인터넷 설치기사 노동자로 인정해야” 노동부, “인터넷 설치기사 노동자로 인정해야” 노조 “노동자 인정 환영, 기업 봐주기식 감독 시정해야”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시간 2014-09-30 10:42:27 | 최종수정 2014-09-30 10:42:27 고용노동부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하청업체 개통기사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정했다. 노동부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27개사 소속 개통기사 489명을 수시감독 한 결과, 19개사에서 일하는 332명은 노동자로 판정된다고 29일 밝혔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개통기사의 보수 성격,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 대체 가능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하도급 형태로 고용돼 인터넷 신규 설치 등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