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납 1조3천억원, 2009년 이후 최대

지난해 임금체납 1조3천억원, 2009년 이후 최대
올해 추석 전에만 3천400억원 이상 임금체납
[민중의실]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9 17:58:33

체납임금 현황표 ⓒ은수미 의원실 제공

2014년 임금 체납이 1조 3천억여 원이 발생해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임금체납 발생액은 2008년 9천500억여 원보다 3천500억여 원 늘어난 것으로, 2009년 1조3천400억여 원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작년 노동자들이 임금체납으로 진정한 건수는 19만5천783건으로 사상 최다건수다.

올해에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7천500억여 원의 임금 채납이 발생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월~8월 사이 3개월간 누적 체납임금이 3천44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조사결과 체납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도를 통해서 해결한 건수는 7월 말까지 67.14%이나 해결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 44.01%로 나타났다. 특히 해결금액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임금 체납이 해결되더라도 노동자들이 체납된 임금의 절반 정도만 돌려받고 있다는 것이 은 의원의 설명이다.

은 의원은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납 발생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이 2013년에 비해서 약간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 체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임금체납 공화국’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노동개혁 주장은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지난해 임금체납 1조3천억원, 2009년 이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