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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특수학교 반대' 배후에 '김성태 월권공약' 있었다 ‘특수학교 반대’ 배후에 ‘김성태 월권공약’ 있었다 학교부지에 한방의료원 설립?... 교육청과 협의 없이 내놓은 ‘공약’이 화근 [오마이뉴스] 글: 윤근혁, 편집: 최유진 | 17.09.08 18:14 | 최종 업데이트 17.09.08 18:14 특수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50여 명이 무릎을 꿇었다. "집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이들의 요청이었다.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강서지역 주민 10여 명도 맞 무릎을 꿇었다. 이들은 "특수학교 대신 국립한방의료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내세웠다. (관련기사 : 무릎 꿇은 장애인 학생 엄마들, "우리 아이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무릎 꿇기’로 맞선 주민들, 그 이유는? 지난 5일 오후 9시 58분, 서울 탑산초 체육.. 더보기
“남북이 화해하면 미국의 선제공격설 사라진다” “남북이 화해하면 미국의 선제공격설 사라진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통일·외교·군사 분야 공약 전문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7-04-11 16:52:29 | 수정 : 2017-04-11 18:16:17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후보가 11일 통일·외교·군사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남북 화해 정책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족이 화해하면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설이 사라지고 사드배치 명분도 힘을 잃게 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최근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설 등 안보위기 여론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조하는 것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왜 남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근본적 대책을 외면하고, 외세에 의존해 무력과.. 더보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어떻게 하면 지켜질까?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어떻게 하면 지켜질까?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8 10:17:59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등의 공약을 내놓은 야당이 20대 국회의 다수당이 됐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바람대로 대폭 오를 수 있을까? 현 제도에서는 국회 개입 여지 적어 한계도 있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제도는 한계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기준 등을 개정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다. 노사와 공익이 동수(9:9:9)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구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공익위원들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자 위원 측과 2007년 이후 8번은 최저임금 .. 더보기
현란했던 박근혜 새누리당의 공약들 현란했던 공약들 [한겨레] 자료사진 | 등록 : 2013.09.26 21:34 | 수정 : 2013.09.27 09:31 ▲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거리에 내걸었던 대선공약 펼침막들. 자료사진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거리에 내걸었던 대선공약 펼침막들. 유권자들에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내용들이지만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줄지어 없던 일이 되거나 크게 변질하고 있다. ‘박근혜표 복지공약’의 상징이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사실상 파기했고 중증질환 100% 지원도 ‘부도’를 냈다. 박근혜가 수없이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공약들도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의무교육 등 민생 공약들도 축소되거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출처 : 현란했던 공약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