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진우 “‘원세훈 시나리오’ 썼던 판사, MB 석방에 결정적 역할” 주진우 “‘원세훈 시나리오’ 썼던 판사, MB 석방에 결정적 역할” “‘4대강 기획자·MB 후원자’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의 사위”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3.11 10:05:51 | 수정 : 2019.03.11 10:34:22 이명박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2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15명의 증인 채택을 받아준 재판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1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2심에서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다 받아줬다며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피고인측이 요구하면 재판에서 증거와 증인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은 잘 보장해주지 않다가 이번에 이명박에게 적용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수십년.. 더보기 대법 “선거운동 기간 ‘특정정당 반대’ 투표독려 행위 허용” 대법 “선거운동 기간 ‘특정정당 반대’ 투표독려 행위 허용”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1-09 10:11:45 | 수정 : 2018-01-09 10:11:45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기간에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투표 참여 독려 행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더보기 정책 찬반도 불법, 풍자작품도 불법...유권자 옥죄는 공직선거법 정책 찬반도 불법, 풍자작품도 불법...유권자 옥죄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①] 단속기관의 자의적 판단 개입된 선거법 조항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 : 2018-01-01 16:00:36 | 수정 : 2018-01-01 16:00:36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빠졌다. 최근 각 지역의 선관위는 각종 문의 전화로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선거일 180일 이전인 지난 12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홍보물 발행·배부, 행사참석,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되면서 관련 문의는 부쩍 늘어났다. 선관위의 단속 근거는 공직선거법 90조·93조 1항에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분류돼 최근 선관위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더보기 법원은 어떻게 원세훈 유죄를 밝혀냈나 법원은 어떻게 원세훈 유죄를 밝혀냈나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2-16 17:47:40 원세훈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이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인정된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꼼꼼한 통계분석을 통해 유죄 판결을 뒷받침했다.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 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일이 구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분석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선거국면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매번 활약을 벌이며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 국정원이 어떻게 2012년 대선에 개입해 박.. 더보기 국정원, ‘미끼 글’ 올려 ‘댓글 누리꾼’ 사찰했다 국정원, ‘미끼 글’ 올려 ‘댓글 누리꾼’ 사찰했다 원세훈 공판서 국정원 직원들 증언 “종북 의심되면 과거글까지 찾아봐”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10.07 19:58 | 수정 : 2013.10.08 08:39 ▲ 지난 대선 때 선거개입 댓글을 작성 유포해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하영(왼쪽)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19일 낮 청문회가 정회되자 부채와 서류봉투로 얼굴을 가린 채 회의장을 나서 계단을 오르고 있다. 2013.8.19/뉴스1 국가정보원이 북한·종북세력의 주장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시민들의 사이버활동을 사찰하고 감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 더보기 "강도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한 경찰" "강도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한 경찰" '국정원 직원' 경찰 수사결과 발표...야권 반발, 여권 '침묵' [오마이뉴스] 최경준 | 13.04.18 17:25 | 최종 업데이트 13.04.18 22:19 "담을 넘어와 강도짓을 일삼던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18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정치권이 보인 반응이다. 경찰이 이날 '국정원 직원이 댓글 조작 등으로 정치에 개입,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은 "정권 눈치 보기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적 결론"이라며 "불 보듯 뻔한 분명한 결론을 엉뚱한 결론으로 빚어낸 경찰역사상 최악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