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국 ‘무죄’로 끝난 이석기 ‘국고사기’ 사건의 전말 결국 ‘무죄’로 끝난 이석기 ‘국고사기’ 사건의 전말 [인터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채희준 변호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2-01 18:46:22 | 수정 : 2018-02-01 20:51:51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고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았다. 종북공세 속에서 덧씌워졌던 흠집이 바로잡힌 것이다. 결국 무고로 밝혀진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롭다. 이 전 의원 등의 국고사기 사건을 줄곧 맡아왔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채희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법률사무소 단심)를 항소심 판결 직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애초 국고사기 사건은 2012년 총선 전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진행한 장만채 전.. 더보기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8-01-29 07:41:24 | 수정 : 2018-01-29 07:41:24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국고사기’ 혐의가 5년 3개월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이 전 의원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리가 단순하고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만큼 사실상 매듭이 지어졌다고 본다. 이 전 의원에게 ‘국고사기’라는 희한한 혐의가 적용된 것은 2012년 총선 직후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진영은 이 전 의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