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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작년 1월부터 정치 개입… ‘관권 선거’ 후폭풍 거셀 듯 국정원 작년 1월부터 정치 개입… ‘관권 선거’ 후폭풍 거셀 듯 검찰,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파장 [서울신문] 김승훈 기자 | 2013-06-12 검찰이 11일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 등 양대 권력기관의 수장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혀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지난해 대선이 국정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실상 ‘관권선거’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 정권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원세훈(왼쪽)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더보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오마이뉴스] 구영식 | 13.06.02 11:45 | 최종 업데이트 13.06.02 11:45 ■ 2012년 - 12월 11일 : 민주당,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를 선관위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현장 방문 - 12월 12일 : 민주당, 김아무개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12월 13일 : 수서경찰서, 국정원에 김하영 범죄수사 개시 통보 / 김아무개씨, 경찰에 노트북(1대)과 데스크탑 컴퓨터(1대) 제출 /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수사과)에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 서울경찰청, 임의 제출된 증거물 접수(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 각 1대)하고 이미징 작.. 더보기
[단독] 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 검찰에 압력 [단독] 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 검찰에 압력 황 장관,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1주일간 막아 대선 정당성 논란 우려해 검찰에 압력 의혹 검찰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 강력 반발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3.06.03 07:58 | 수정 : 2013.06.03 10:38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강창광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62·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난 4월18일 서울중앙지.. 더보기
경찰이 검찰 수사 방해… ‘윗선’ 지시 확인 땐 일파만파 경찰이 검찰 수사 방해… ‘윗선’ 지시 확인 땐 일파만파 압수수색 직전 사이버수사대 컴퓨터 관련자료 삭제 김용판 전 청장 ‘외압’ 단서 의혹… 경찰 “단독 범행”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 입력 : 2013-05-25 06:00:01 | 수정 : 2013-05-25 06:00:02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수사의 사령탑인 서울 경찰청 한복판에서 ‘증거인멸’이라는 범죄 행위가 저질러진 것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전례에서 보듯 공공기관의 경우.. 더보기
국정원 일베 초청 안보특강, 보수성향 강사들 하는 말이... 국정원 일베 초청 안보특강, 보수성향 강사들 하는 말이... 야권인사 종북 매도, 애국세력 단결 강조...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입력 2013-05-25 03:59:27 | 수정 2013-05-25 10:01:52 최근 5.18 역사왜곡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을 초청한 국정원 안보 특강이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일베 회원들을 초청해 고급스런 점심을 먹이고 시계 등 선물까지 줘 가면서 일베 회원들의 비이성적인 종북 마타도어, 역사왜곡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일베 회원들은 "애국시민으로서 간첩을 열심히 신고해서 국정원에 초청받은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발하고 있고, 국정원도 초청행사는 "111 콜센터에 간첩신고를 한 것.. 더보기
[단독] 국정원 ‘원세훈 측근’ 보직 해임·한직 발령 [단독] 국정원 ‘원세훈 측근’ 보직 해임·한직 발령 남재준 원장, 2·3급도 ‘물갈이’ ‘댓글 주도’ 심리정보국장 사직 [경향신문] 구혜영·이지선 기자 | 입력 : 2013-04-29 06:00:01 | 수정 : 2013-04-29 09:11:32 국가정보원이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원세훈 전 원장 측근들을 보직 해임하거나 한직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이번 인사를 통해 ‘원세훈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8대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작업 등 선거 개입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모 심리정보국장(1급)은 남 원장이 취임한 직후 국정원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 국장 퇴직 사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28일.. 더보기
검찰, 일베·디시 등 국정원 게시글·댓글 의심 사이트 8~9곳 추적 검찰, 일베·디시 등 국정원 게시글·댓글 의심 사이트 8~9곳 추적 휴대전화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확보…활동 내역 확인 검찰 관계자 “수사 대상 사이트 확대” [한겨레] 김정필 김선식 기자 | 등록 : 2013.05.03 18:02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3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이나 이들이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게시글·댓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사이트 8~9곳을 추려내 이들의 활동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게시글·댓글 등을 살펴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 [단독] ‘국정원 댓글’ 수백명 동원 정황 포착…검찰, 포털서 정보 넘겨받아 4월30일치 1면)을 비롯해,.. 더보기
[단독] 국정원 아이디 ‘야당 대선후보 비방글’ 여러개 썼다 [단독] 국정원 아이디 ‘야당 대선후보 비방글’ 여러개 썼다 박근혜 불리한 지지율 글에 반대 문재인·안철수 옹호 글에도 반대 베스트 게시판에 못올라가게 막아 [한겨레] 정환봉 최유빈 기자 | 등록 : 2013.05.03 08:12 | 수정 : 2013.05.03 08:12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야당 대선 후보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하는 글을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에 여러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대선 당시 ‘오유’ 누리집에서 국정원과 연계된 아이디로 작성된 295개의 게시글을 찾아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비판글( 1일치 1면)과 함께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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