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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매일 7500명 노동자가 죽는 이유, ILO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때문” 매일 7500명 노동자가 죽는 이유, ILO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때문” 전 세계 노동자 안전·건강 관련 보고서 발표한 국제노동기구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4-20 16:08:48 | 수정 : 2019-04-20 16:11:03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장시간 노동을 비롯해 신기술의 등장과 고용 형태 변화, 기후변화 등이 전 세계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LO 상설기관인 국제노동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은 지난 18일 전 세계 노동자의 안전·건강과 관련한 보고서(SAFETY AND HEALTH AT THE HEART OF THE F.. 더보기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먼저” 요구 거세져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먼저” 요구 거세져 민주노총 “비준 거치면 국내법 효력, 정부·사용자 ‘선 입법’ 고집은 핑계” 한국노총도 “정부가 결단 내려야” [한겨레] 조혜정 기자 | 등록 : 2019-04-11 18:31 | 수정 : 2019-04-11 20:51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돌아가자, 노동계 등의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11일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한 핵심협약은 별도의 국내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협약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선 비준 후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 더보기
잘못 만든 복수노조제, 노동기본권 침해한다 잘못 만든 복수노조제, 노동기본권 침해한다 복수노조, 오히려 사용자에 유리 사측 친화 ‘어용노조’ 설립으로 기존 노조의 투쟁력 약화 [경향신문] 반기웅 기자 | 입력 : 2019.03.30 14:56:04 | 수정 : 2019.03.30 15:39:43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기본권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복수노조제 도입 이후 오히려 ‘어용노조’가 득세하고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결사·단체교섭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허용한 복수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비롯해 사용자에게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노동자의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 더보기
ILO “한국 정부, 삼성 ‘노조와해 문건’ 수사결과 통보하라” ILO “한국 정부, 삼성 ‘노조와해 문건’ 수사결과 통보하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보고서 채택 대법 “삼성 작성 문건 맞다” 판결에도 고용부, 재수사 방침 없이 ‘미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 관해 “심각한 반 노조행위…심각한 우려 간접고용 결사의 자유 강화방안 만들라” [한겨레] 박태우 기자 | 등록 : 2017-03-26 18:55 | 수정 : 2017-03-27 01:17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문건인 ‘S(에스)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지체없이 국제노동기구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강화할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가 삼성의 노조탄압.. 더보기
산재 사망자 3087명이 통계에서 사라진 이유 산재 사망자 3087명이 통계에서 사라진 이유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발행 : 2016-07-03 15:51:46 | 수정 : 2016-07-03 15:51:46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업체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치였다.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고 곧 119구급차가 도착했다. 그러나 현장책임자인 B씨는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A씨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이송이 한 시간이나 지연됐고, A씨는 끝내 숨졌다. 동료들이 부른 119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한 건, 산재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대기업 건설사에서 119를 돌려보내고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해 산재를 은폐한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회사 지정병원은 산재 노동자의 진료.. 더보기
노동권리지수 세계 최하위 한국 [사설] 노동권리지수 세계 최하위 한국 [민중의소리] 발행시간 2014-05-23 07:37:35 | 최종수정 2014-05-23 07:37:35 세월호 참사가 따로 없다. 한국이 '노동권 최하위 등급 나라‘라는 부끄러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5개국 1억750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 국제노총(ITUC)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지난 19일 발표한 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노동권리지수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하는 97개 노동 지표를 바탕으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이 얼마나 잘 보장되는지 분석해 5개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국제노총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매겼는데, 5등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