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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규제프리존법 찬성한 안철수는 ‘이명박근혜’ 후계자” “규제프리존법 찬성한 안철수는 ‘이명박근혜’ 후계자” 보건의료단체연합 “안철수, ‘촛불대선’ 후보 자격 없어” [민중의소리] 이정미 기자 | 발행 : 2017-04-11 20:27:23 | 수정 : 2017-04-11 20:27:2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 데 대해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근혜’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규제프리존법(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벌 뇌물 거래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옹호하는 안 후보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강에서 “대부분의 사업과 .. 더보기
“규제프리존 법 통과시키자”는 안철수, 제정신입니까? “규제프리존 법 통과시키자”는 안철수, 제정신입니까?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7-04-11 08:54:34 | 수정 : 2017-04-11 09:39:10 처음에는 기자가 뭘 잘 못 읽은 줄 알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4월 10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이 법(규제프리존 법)을 민주당이 막고 있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단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규제프리존 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런데 황당한 건 같은 장소, 같은 강연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환경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이게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면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프리존 법’은 말 그대로 규제.. 더보기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 커넥션’ 규제프리존법 폐기하라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 커넥션’ 규제프리존법 폐기하라 [민중의소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이승홍 의사 | 발행 : 2017-02-23 13:12:17 | 수정 : 2017-02-23 13:12:17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 하에 새누리당이 19대 국회말부터 공을 들이던 법안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우선해 발의했던 법안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시작된 ‘규제개혁’을 법안의 명칭에 넣을 정도로 친기업, 반민중 법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대중투쟁으로 종지부를 찍는 이 시점에도 구 새누리당 잔당인 바른정당에 국민의당이 가세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처리에 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