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기법 보장, 특수고용직 노조 할 권리 보장에 집중한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20-02-05 08:52:25 | 수정 : 2020-02-05 09:02:34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전태일 50주기’를 앞두고 남은 임기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난 그는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분신한지 50주기가 되는 해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노동단체에 뜻깊어야 할 한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이전보다는 노동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더보기 지난해 공공기관 83곳 임금체납 46억 원 지난해 공공기관 83곳 임금체납 46억 원 “전액 떼먹어도 기소조차 안돼” 근로기준법 ‘반의사불벌’ 폐지해야 [경향신문] 김상범 기자 | 입력 : 2017.10.02 07:00:00 | 수정 : 2017.10.02 07:01:01 지난해 공공기관 체납임금 규모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체납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임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심지어 일부 기관은 체납임금을 전부 가로채고도 기소조차 당하지 않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중 83곳이 노동자 3732명의 임금 46억5194만 원을 체납했다. 이는 2015년의 체납액 10억6643만 원(73개 기관·2063명)보.. 더보기 “절박한 요구에 폭력 연행으로 화답” 알바노조 규탄 “절박한 요구에 폭력 연행으로 화답” 알바노조 규탄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23 16:53:44 알바노조가 지난 22일 서울 고용노동청 기습 점거 시위에서 조합원 57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을 규탄하고,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알바노조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관이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사장의 편에 서있는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한 요구를 서울고용노동청과 경찰은 폭력적인 대규모 연행으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알바노조는 22일 오후 3시 40분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업무 태도와 일처리 개선을 요구하며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이다 조합.. 더보기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법원 불법 파견 제동 → 전경련 파견 전면 허용 요구 → 현대차 헌법소원 → 법 개정 추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9 15:20:22 파견법 개정안은 정말 중장년 일자리 법일까?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법일까? 박근혜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그렇게 강조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은 그 출발도, 그 내용도 재벌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다. 재벌 대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주범, 재벌 대기업 근로기준법에서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배제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 더보기 박근혜가 파견법 처리 요구한 ‘속 뜻’은 박근혜가 파견법 처리 요구한 ‘속 뜻’은 대기업 등에 불법파견 면죄부 확실한 선물 노동자 임금·근로조건 등은 후퇴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3 14:01:06 박근혜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관련 법안 처리가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차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박근혜가 그동안 강경한 태도로 소위 '노동개혁'을 이끌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의 이같은 태도 변화의 배경이 궁금해진다. 당장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꺼져가는 노동 관련 5개 법안 처리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쉬운해고', '더 많은 .. 더보기 쉬운 해고 못하고 비정규직이 모자라 경제위기가 온다고? 쉬운 해고 못하고 비정규직이 모자라 경제위기가 온다고?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8 19:07:02 ‘노동시장 유연화’가 연말 한국 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골든타임을 놓쳐 수 백 명 어린 생명을 잃게 만든 현 정부가 어디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잘 못 배워왔는지 시도 때도 없이 “노동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가 박살난다”는 협박을 일삼는다. 각종 경제 단체를 앞세운 재계도 골든타임 운운하며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다. 그것도 모자라 친박의 수장 서청원 의원은 “1996년 정리해고 노동법 날치기가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외환위기가 왔다”는 듣도 보도 못한 주장을 펼친다. 부디 서 의원의 멍멍이(!) 소리가 외신을 통해 세계에 알려지지 않기.. 더보기 노동법안 통과시키려 국회 의결절차 유린하는 정권 노동법안 통과시키려 국회 의결절차 유린하는 정권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1-21 18:52:52 정부와 여당이 ‘노동 관련 5개 법안’에 대한 박근혜의 “올해 안” 처리방침을 완수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겠다고 한다. 특히 노사정 합의가 어려운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에 대해서는 ‘공익 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11일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여당도 이에 발맞춰 속도를 높이는 차원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여야 동수.. 더보기 '쉬운 해고'가 문제? 더 두려운 건 따로 있다 '쉬운 해고'가 문제? 더 두려운 건 따로 있다 [게릴라칼럼] 새로운 헬게이트 노사정 합의... 정신적 종속 불러올 것 [오마이뉴스] 손우정 | 15.09.18 10:54 | 최종 업데이트 15.09.18 10:54 1970년 11월 13일,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근로기준법을 규탄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신의 몸이 화마에 휩싸이는 순간에도 그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다. 그의 이름은 전태일. 한국 노동운동의 선구자다. 만일 전태일이 지난 15일 한국노총이 참여해 최종 서명한 '노사정 합의문'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무리 톺아봐도 타협 같지 않지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간결한 부제가 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은 전태일의 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