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같았던 기재부 검찰 같았던 기재부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20-04-24 21:19:56 | 수정 : 2020-04-24 21:20:25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어졌던 기획재정부 저항이 일단락됐다. 청와대와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 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이어온 저항을 일단 멈췄다. 다행스러운 일지지만, 석연치 않은 우려는 남는다. 재정건정성에 대한 판단이나, 부유층에게 ‘지원이 꼭 필요하냐’는 인식은 다를 수 있다.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나라 돈을 어떻게, 어디까지 써야 하는 지’ 해법은 여러 갈래다. 홍남기 부총리처럼 ‘고소득자를 위해 나랏빚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준구 교수처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적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그 길로 나가야 .. 더보기 심재철의 폭로, 불법과 의정활동 사이···촉발된 쟁점 넷 심재철의 폭로, 불법과 의정활동 사이···촉발된 쟁점 넷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 | 입력 : 2018-09-30 16:47:00 | 수정 : 2018-09-30 17:54:36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취득 및 무단 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정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의 선제 고발과 심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심 의원의 추가 폭로와 맞고발, 여당 의원들의 심 의원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기재부의 추가고발, 청와대의 해명브리핑 등의 사건들이 이어졌다. 여야정 모두 양보없는 팽팽한 주장으로 맞서 정국은 강대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보공개 운동을 오래 해온 활동가들은 대체로 심 의원 측의 행위와 국가기밀이라는 규정 양측 다 비.. 더보기 내년부터 달라질 근로장려금 사용설명서 내년부터 달라질 근로장려금 사용설명서 전체가구 17%…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지급 반기지급 시작되지만 “자영업자는 해당 안돼” [한겨레] 방준호 기자 | 등록 : 2018-09-24 09:55 | 수정 : 2018-09-24 11:30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이 이뤄져 저소득 노동가구의 ‘추석 보너스’ 노릇을 하는 근로장려금(EITC)이 내년 대폭 확대 개편을 앞두고 있다. 아직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수혜 가구 수는 33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전체 가구의 17% 정도가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는 셈인데, 복잡한 제도 특성 탓에 자칫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 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내년부터 변화될 .. 더보기 삼성만 반대, ‘통신비 인하’ 열쇠 분리공시 삼성만 반대, ‘통신비 인하’ 열쇠 분리공시 통신3사에 이어 LG전자도 제조사 보조금 몫 공개하는 분리공시 ‘찬성’ 숨은 보조금 리베이트에도 분리공시 적용 주장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2017년 06월 19일 월요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관해 이동통신 관련 대기업 중 삼성전자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분리공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자료에 따르면 LG전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삼성전자만 ‘반대’ 의견을 냈다. 분리공시제는 핸드폰을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지원금) 중 핸드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 더보기 ‘효도’한다더니...“정부,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 전액 삭감” ‘효도’한다더니...“정부,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 전액 삭감” 이목희 의원, 내년도 예산안 분석 [민중의소리] 김한수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3 16:23:50 정부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3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23일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구)은 2016년도 예산안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원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비 25% ▲행자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은 2011년 218억 원, 2012년 270억 원, 2013년 293억 원, 2014년 292.91억 원, 2015년 298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냉난방비 예산에 .. 더보기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 용역팀, 국정원 협력 ‘빅브러더’ 추진 의혹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 용역팀, 국정원 협력 ‘빅브러더’ 추진 의혹 국정원 전직 직원 통해 15억 예산 지원 정황 의문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02 11:24:39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이 국정원 조직을 활용해 국내외에 정보 수집·분석·배포망 구축을 계획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은 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의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은 향후 다양한 정보수집 및 정보협력 채널로 국정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자유총연맹 등을 제시하고 이들 조직과 함께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한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세계 268개국의 수출 관.. 더보기 ‘KTL댓글부대’ 예산 “기재부가 승인했다” ‘KTL댓글부대’ 예산 “기재부가 승인했다” 사업제안서 참여 IT업체 대표 증언 용역팀에 전직 국정원 산하 기관 직원도 포함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입력 : 2015-10-03 14:59:35ㅣ수정 : 2015-10-03 15:56:56 국가정보원 댓글부대로 의심을 받아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의 정체가 갈수록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 이 10월 1일 단독입수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해당 용역팀은 국정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자유총연맹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배포망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용역 팀원 한 명은 전직 국정원 산하기관 직원인 사실도 확인됐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KTL로부터 해당 용역을 수주한 그린미디어는 지난해 .. 더보기 ‘댓글’ 의혹 용역팀“국정원과 정보 협력” ‘댓글’ 의혹 용역팀“국정원과 정보 협력” KTL ‘글로벌정보’ 문건 단독 입수 양측 연계설 뒷받침할 ‘단서’ 국내외 정보 ‘빅브러더’ 추진평통·자유총연맹과도 ‘제휴’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입력 : 2015-10-02 05:59:38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이 국가정보원 조직을 활용해 국내외에 정보 수집·분석·배포망을 광범위하게 구축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 댓글 부대 의혹’(경향신문 2월 10일 자 14면 보도)이 제기된 이 용역팀과 국정원 간 연계설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의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다양한 정보수집 및 정보협력 채널로 국정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자유총연맹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